- 유배당 계약자 비중 급감∙주주몫 증가

생명보험회사들이 매년 수조원의 사업비차익을 남겨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8일 “생보사가 매년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매년 약 3조원 이상의 사업비차익을 남겨, 8년간 24조1710억원의 사업비차익을 챙겼고, 더욱이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주주가 거의 독식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게 유무배당 계약자 비중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이라는 게 보소연의 주장이다.

최근 유배당 계약자의 비중이 급감(2002년3월 71.5% → 2007년3월 40.7%) 하고 있어 주주몫의 배당이 `99년 △3조9453억원의 적자에서 2008년3월 11조5589억원으로 무려 393%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유배당계약자몫의 배당준비금은 99년 1조2632억원에서 2008년3월 1조9315억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소연은 주장했다.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예정사업비는 2001년3월 8조7540억원에서 2008년3월 15조4530억원으로 76.5%증가했고, 실제사업비는 2001년3월 7조1190억원에서 2008년3월 12조1240억원으로 94% 증가했다.

보소연은 “8년간 103조의 예정사업비를 거두어 79조3710억원을 쓰고 24조1710억원을 남겼다”고 밝혔다.

예정사업비 부가율이 1999년 수입보험료대비 15.2%에서 20%대로 크게 늘어나 15조4530억원을 쓰고, 2조13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지만,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은 99년 910억에서 매년 크게 줄어들어 1/3수준인 348억원이었다.

보소연은 “생보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CI보험 등에 최대 21.17%까지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각사 최대 50%부과 가능)해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판매하였기 때문이며, 더 큰 문제는 무배당 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전액 주주가 챙기고 한푼도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8년후에는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가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