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경색으로 국내 외환시장이 출렁거리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면서 과연 가용외환보유액이 얼마나 있고 그 실탄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단기외채에다 1년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인 장기외채를 더한 유동외채는 2220억달러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을 2400억달러로 잡을 경우 유동외채를 제외한 가용외환보유액은 180억달러에 불과하다.
또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 환헤지용 선물환 등을 제외환 상환 부담이 있는 외환보유액 800억달러가 가용 외환보유액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과 정부는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여러창구를 통해 피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가용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시장에서 일고 있는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하근철 한국은행 국제기획팀 차장은 "200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하는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은 외화자산 중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에서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현재 24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이 모두 가용 외환보유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을 106%로 맞추고 있어 유동자산이 더 많다"면서 "이 때문에 민간이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외환보유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간이 보유한 대외채무까지 모두 다 갚을 정도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현재 67%로 호주(980%), 독일(3991%), 일본(11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하 차장은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부채를 지는 동시에 국채, 통안채 등을 사는 등 자산을 함께 늘리기 때문에 외채가 늘어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동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외환보유액을 적정 이상 초과 보유하는 것은 통안채 과대 발행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그에 따른 보유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