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기업 '계약은행 협의체'서 지원
- 'KIKO계약은행 협의회' 구성해 키코 기업들 지원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국책은행 등을 동원, 신규로 4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용보증지원도 4조원을 늘리는 등 모두 8조여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런 국책기관들과 위험을 나눔으로써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그레이존에 있는 기업들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부실징후가 없는 A, B그룹 기업에 대해선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C그룹엔 기존의 '중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 경영평가때 우대하거나 부실에 대한 면책을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KIKO거래 기업 포함)'을 마련해 1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었다.
◆ 신규 유동성 4조3000억원, 보증지원 4조원
우선 정부는 국책은행들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서 연말까지 신규 'P-CBO' 1조원을 발행한다.
보증지원 방안으론 보증여력을 감안해 신보가 보증공급 규모를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기보는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 지역신보는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모두 합쳐 4조원을 확대한다.
건설부문 유동성지원을 위해선 '공사계약체결때부터 공사대금 결제기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보증을 신보에 도입한다.
◆ 은행, 기업 네그룹 분류해 지원
은행들은 부실징후가 없는 A(정상), B(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 큼)그룹에 대해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는 주채권은행별로 혹은 채권이 분산돼 있는 경우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비공개 및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조절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해 은행들의 위축된 대출성향을 전환한다.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그룹에 대해선 기존의 '중기 워크아웃'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협약,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법정관리 등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손실규모나 크기에 따라 출자전환, 대출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지원을 달리 한다.
◆ 은행경영평가 우대·임직원 면책 인센티브도
정부는 이같은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 때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을 늘리고,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 대출에 따른 신주인수권 부여 ▲ 대출 때 이자율 감면하되 장래 기업이 성과 발생 때 공유 ▲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는 성과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점포에서 대출이 나가 부실이 날 경우 승진이나 성과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경ㅇ우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부책감 완화)
즉 해당 기업 신용등급 하락 때 충당금 추가적립 및 금리손실 등은 감점요인이 되지만 이를 영엄점 및 임원, 본부 성과평가 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 KIKO기업, '계약은행 협의체'서 지원책 제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거래 기업에 대해선 부실징후가 없는 A,B 그룹에 속한 경우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에 키코 특성을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키코 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C그룹에 대한 지원책인 '중기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비공개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일괄청산하려고 하는 경우 신규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전환을 하고, 분할상환 때엔 매원 정산시점에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또 상환일정 연장 등 키코 거래 구조 변경을 통해 일시 정산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들이 있다.
이 때 금감원은 키코 계약정보를 이 협의회에 제공하고 키코 계약이 없는 다른 은행들이 다른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국책은행 등을 동원, 신규로 4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용보증지원도 4조원을 늘리는 등 모두 8조여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런 국책기관들과 위험을 나눔으로써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그레이존에 있는 기업들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부실징후가 없는 A, B그룹 기업에 대해선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C그룹엔 기존의 '중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은행 경영평가때 우대하거나 부실에 대한 면책을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KIKO거래 기업 포함)'을 마련해 1일 오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열었다.
◆ 신규 유동성 4조3000억원, 보증지원 4조원
우선 정부는 국책은행들의 중기자금 공급액을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조5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기업은행은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6조5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서 연말까지 신규 'P-CBO' 1조원을 발행한다.
보증지원 방안으론 보증여력을 감안해 신보가 보증공급 규모를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기보는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 지역신보는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모두 합쳐 4조원을 확대한다.
건설부문 유동성지원을 위해선 '공사계약체결때부터 공사대금 결제기간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보증을 신보에 도입한다.
◆ 은행, 기업 네그룹 분류해 지원
은행들은 부실징후가 없는 A(정상), B(부실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 큼)그룹에 대해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는 주채권은행별로 혹은 채권이 분산돼 있는 경우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으로 비공개 및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경기조절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해 은행들의 위축된 대출성향을 전환한다.
부실징후가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그룹에 대해선 기존의 '중기 워크아웃'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협약, 채권은행협약, 대주단협약, 법정관리 등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손실규모나 크기에 따라 출자전환, 대출지원, 이자율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지원을 달리 한다.
◆ 은행경영평가 우대·임직원 면책 인센티브도
정부는 이같은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 때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을 늘리고,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 대출에 따른 신주인수권 부여 ▲ 대출 때 이자율 감면하되 장래 기업이 성과 발생 때 공유 ▲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는 성과공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점포에서 대출이 나가 부실이 날 경우 승진이나 성과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경ㅇ우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부책감 완화)
즉 해당 기업 신용등급 하락 때 충당금 추가적립 및 금리손실 등은 감점요인이 되지만 이를 영엄점 및 임원, 본부 성과평가 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 KIKO기업, '계약은행 협의체'서 지원책 제시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거래 기업에 대해선 부실징후가 없는 A,B 그룹에 속한 경우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에 키코 특성을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키코 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C그룹에 대한 지원책인 '중기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비공개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가능여부를 점검한 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일괄청산하려고 하는 경우 신규여신을 공급하거나 출자전환을 하고, 분할상환 때엔 매원 정산시점에 신규 여신을 공급한다. 또 상환일정 연장 등 키코 거래 구조 변경을 통해 일시 정산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들이 있다.
이 때 금감원은 키코 계약정보를 이 협의회에 제공하고 키코 계약이 없는 다른 은행들이 다른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