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08~2012년 국자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해 2012년 최고 7%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성장률의 경우 4.8~5.2%에 이르고 이는 국제유가, 세계경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정부는 또한 감세, 규제완화 등의 추진효과도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되면서 올해보다 점점 높아져 점차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의 이수원 재정업무관리관은 이에 대해 "5년간 26조원의 감세정책 등 시행되고 서비스 선진화 방안, 규제개혁 등을 기본으로 하는 여러 정책 등이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점차 성장률 높아져 정상궤도로 진입해 2012년에는 7% 성장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원 차관보는 또한 "이러한 예측은 정부와 한국은행, KDI 등이 거시전망반을 만들어 토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기 재정과제로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인하하고 감세에 상응한 지출 조절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국가채무는 GDP대비 30%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