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금융권에 대한 구제 법안이 최종 합의에 도달, 양원의 승인절차만 남겨두게 됐지만, 시장이 원하던 이 해결책에도 불구하고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브루스 캐스먼(Bruce Kasman) JP모간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언급을 인용, "이번 구제 대책은 경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미 미국 경기 악화가 너무 진행되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주까지 최근 발표된 미국 거시지표는 주택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내구재주문도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어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번 주말 나올 9월 미국 고용보고서는 최소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결과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소비자신뢰도가 추락한 상태여서 소매점들의 판매 결과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비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올해 3/4분기 및 4/4분기 소비는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소비 위축은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이후 처음이 된다. 높아지는 실업률과 유가 및 식량 가격의 급등에다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대출 여건의 악화가 겹쳤다. 금융자산의 가치도 추락했다.

캐스먼은 "지난해까지 미국 경제의 회복 탄력은 주로 기업부문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글라스 엔멘도프(Douglas Elmendorf)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시니어펠로우는 이제까지 정부의 어려워진 금융기관 지원과 같은 위기 대응으로는 다음번 무너질 곳은 어디인가 하는 식으로 신용시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느 것은 막기는 힘들 것이라며 보다 총체적인 위기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제 대책이 경기침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쟁점은 그 골이 얼마나 깊고 장기화될 것인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구제대책이 도움이 되기는 해도 경제에 직접적인 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를 떠받치는 축은 역시 개인소비와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과 수출 등인데, 이들 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미국 경제를 부양해 온 수출 경기도 이제는 나머지 세계경제가 약화되고 있어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또 모기지대출 조건 수정이나 재융자 지원이 포함된 이번 구제 법안으로 내년까지 주택 차압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주택가격이 급락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임대료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가격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UC버클리대학 경제학 교수는 "주택시장은 신용디폴트스왑(CDS)나 주택저당채권 등의 시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지원하든 앞으로 크게 더 약화될 여지가 많다"고 경고했다.

사실 주택가격이 계속 더 하락한다면 모기지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최상의 여건 하에서라도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8% 선까지 치솟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월가는 이번 정부의 구제 대책으로 맥을 놓았던 금융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락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루 크랜달(Lou Crandall) 라잇슨ICAP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그 동안 저평가된 증권가치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관망했던 투자자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관련 자산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