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유연한 전략 수립,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60년간의 남북경협을 ▲ 경협 이전 시기(분단 이후〜1988년 7.7 선언 이전) ▲ 시도기(1988년 7.7선언 이후〜김영삼 정부 시기) ▲ 본격 추진기(김대중 정부 시기) ▲ 양적 성장기(노무현 정부 시기) ▲ 발전적 확장기(이명박 정부 이후) 등 5단계로 나눴다.

1988년 7월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7.7 선언과 그 후속 조치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된 남북경협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대규모 대북 지원과 같은해 12월 4대경협합의서 서명 등으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개성공단 착공으로 남북경협의 성장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공영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첫째, 대북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발전적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연구원은 "새로운 경협 구상을 이전의 긍정적 성과와 연계‧확대하는 실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새로운 계획을 구상해 남북경협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개성공단을 '평화신도시(통일실험도시)' 혹은 '남북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의 기존 경협 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 자율적 판단 하에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신정경분리 원칙이란 정치‧안보 문제가 민간의 경협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민간 경협이 당국 간의 정치 논리에 의해 속도 조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유연한 경협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 '경제와 평화'의 포괄적‧단계적 병행 추진으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인도적 지원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제시했다. 국제사회 지원이 예상되는 인도적 사업은 조건 없이 지원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북핵 진전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 유도와 재정 확충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한미일 공동 개발펀드' 등의 경제 공조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끝으로, 중장기 통일 기반 조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정부의 평화‧경제‧행복 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사업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연구원은 "각종 법‧제도의 통일과 함께 남북한 인프라 실태 조사와 용어 표준화 등을 위한 민‧관‧학‧연 남북 공동의 연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