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내 세제실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재정부 내부적으로는 현 이희수 세제실장이 차관급인 IMF 이사로 보직을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것이 세제실 인사이동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이 지난 8월 18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9월 2일자 재정부가 세제실장 및 세제실 국장급 인사를 단행해 참고용으로 재송합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희수 세제실장이 IMF 이사로 이동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후속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이 그간 노무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그간 세제실이 현 정부 들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실장 인사 등은 강만수 장관의 세제실에 대한 압박의 결과이며, 향후 세제실을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맞는 관점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쇠고기 파동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성장우선 정책에서 물가안정 정책으로 정책기조가 전격 선회한 시점에서 최중경 차관 ‘대리경질’ 이후 차관 및 차관보, 그리고 경제정책국장 등 후속 인사를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파동 이후 8.15와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경제정책의 핵심을 추스르는 작업이 전개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부 역시 세제실을 개편,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정책을 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희수 세제실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는 25일 이후 재정부 세제실은 본격적인 변화의 계절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제실 개편은 부동산세제 본격 인하 시사?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조세제도를 부동산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발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쪽으로 세제가 개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시점에서 2008년 세제개편이 나오고 세제개편이 나오기 전에 이희수 실장이 IMF 이사로 보직을 이동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희수 실장과 장관과의 의견 불일치가 곧 세제실 개편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희수 실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부분 불안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재정부의 기본 입장이 현재도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강만수 장관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하고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에서는 결국 강만수 장관 의지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것처럼 과세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강만수 장관이 지속적으로 완화의지를 밝힌다면 이러한 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제실장의 경우 강만수 장관이 취임한 이후 여러 차례 세제실을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지적을 받는 등 곤욕을 많이 치렀다"며 "장관이 워낙 그쪽 출신이라 세제 분야에 정통하고 노무현 정부 때와는 관점이 전혀 달라 세제실의 고생이 많아 보였다"고 말했다.


◆ 차기 세제실장은 누구? 세제실 내 승진 가능성 커 보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근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등이 강하게 개편돼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세제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가 마무리되면 강만수 장관의 의중대로 향후 관련 제도에 대한 손질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보통 세제실장 하면 외청을 거치거나 해서 돌아올 자리를 봐야 하는데, IMF 간다는 것은 향후 돌아올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니냐"며 "장관과 사이가 엄청 좋지 않았거나 사실상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희수 세제실장 인사는 정부 초기 상태여서 외청장 등 인사가 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세제실장이 그간 ‘세제개편안’ 마련 등으로 수고한 상황에서 승진 인사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차관급 자리가 마땅치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이사로 가는 건 좋은 일인데 무슨 말이 있겠냐"며 "노무현 정부 당시 세제 담당자는 따로 있었고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관이 자신과 세제 관련 의견이 틀려 실장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인거 같다"며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IMF 이사라는 좋은 자리로 보내주는 게 훌륭한 거 아니냐"고 했다.

현재 세제실장으로는 윤영선 조세정책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 백운찬 관세정책관 등이 거론되지만 인사관례상 윤영선 정책관이 승진될 가능성이 크다.

세제실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윤영선 조세정책관은 충남 보령 태생으로 행정고시 23회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부동산실무기획단 국장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세제개편안 소득세와 양도세 중심 개편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개편안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주 중 본격적인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하가 확정적이지만 인하폭과 시행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아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양도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지가 최종 결정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당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소득세 인하는 확정적인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완화될지가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강만수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왔다.

일부에서는 결국 재신임을 받은 강만수 장관 뜻대로 세제개편안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은 기본적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이 본격화 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