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내리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해 향후 5년동안 25조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정부의 이같은 감세조치는 고개숙인 소비와 투자가 활력을 되찾아 경제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경기활성화 대책에 해당한다.

사실 감세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기업개혁과 규제완화와 더불어 경제분야의 핵심공약으로 삼았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었던과는 달리 성장에 무게중심이 이동한 분명히 다른 색깔의 경제정책이다. 감세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내용은 감세의 폭이 예상보다 넓다. 예컨대 당초 1%포인트로 예상했던 종합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구간별로 2%포인트 하향조정했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분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조치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상한선을 150%로 낮췄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추진했던 분배위주의 조세정책 기조를 성장지향으로 전환하는 분명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라 대기업과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부자들을 위한 조세개편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부자 프렌들리라는 논란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순수한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시각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

사실 양도세 대상은 전체주택 729만가구중 29만가구로 4%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양도세 부과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수혜대상은 18만가구로 2.5%에 그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주 1천777만명의 2.1%에 해당하는 38만명 뿐이다. 강남 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내놓기 전에 몇 차례 머리를 맞댄 만큼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도있게 검토했을 것이다. 부자 편들기라는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인식을 공감한 결과로 이해하고 싶다.

그렇다면 세제개편에 대한 정치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대규모 감세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어떤 식으로 메꿔 재정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세금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후속대책이 나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세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서민들이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감세를 통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자칫하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의 감소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는 안정세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불씨로 작용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제개편은 정부가 목표한대로 경기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