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3주간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1개 특별관리품목을 정하는 등 민생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22일 정부는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농축산물 16개와 개인서비스 5개 등 총 21개 특별관리품목이 선정돼 대책기간 중 중점 관리된다.
관리 농축산물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16 품목이고 서비스료는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5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추석기간까지 현행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운영하고 품목별로 동향점검에 들어간다.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에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정책대응을 강구하게 된다.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의 전통시장 방문 등 추석물가 합동점검이 병행된다.
이와함께 추석 성수품 수급이 확대돼 평시보다 최대 3배이상 공급된다. 농축산물은 농수협, 양계조합,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민간보유물량 등도 출하가 확대된다. 수산물의 경우는 정부비축물량 1004톤을 방출하고 민간보유물량 출하물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확립을 위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8월말까지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거래도 활성화돼 농협과 수협 주관으로 전국 2297개소에서 오는 29일부터 18일간 시중가격보다 10~40% 저렴한 직거래 장터가 마련된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자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보, 기보, 지역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추가 확대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연계한 2.3조원 규모의 원자재 구입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해 기존 2.5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희망특별펀드'(1조원) 및 추석관련 긴급경영안정 자금 7000억원이 지원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된다.
이밖에 정부는 추석전후로 2학기 학원비, 교복값 등을 안정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학원수강료 정보공개도 추진된다.
또 추석을 전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타 보험료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중기청 합동으로 9월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추석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정했다"며 "서민들이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고 따뜻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정책 수립에 경주할 것"이라고 설멍했다.
22일 정부는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농축산물 16개와 개인서비스 5개 등 총 21개 특별관리품목이 선정돼 대책기간 중 중점 관리된다.
관리 농축산물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갈치, 명태, 조기, 고등어, 오징어 등 16 품목이고 서비스료는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5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추석기간까지 현행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운영하고 품목별로 동향점검에 들어간다.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에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정책대응을 강구하게 된다.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의 전통시장 방문 등 추석물가 합동점검이 병행된다.
이와함께 추석 성수품 수급이 확대돼 평시보다 최대 3배이상 공급된다. 농축산물은 농수협, 양계조합,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민간보유물량 등도 출하가 확대된다. 수산물의 경우는 정부비축물량 1004톤을 방출하고 민간보유물량 출하물량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확립을 위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8월말까지 40여개 대형유통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거래도 활성화돼 농협과 수협 주관으로 전국 2297개소에서 오는 29일부터 18일간 시중가격보다 10~40% 저렴한 직거래 장터가 마련된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자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보, 기보, 지역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추가 확대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연계한 2.3조원 규모의 원자재 구입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한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해 기존 2.5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희망특별펀드'(1조원) 및 추석관련 긴급경영안정 자금 7000억원이 지원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된다.
이밖에 정부는 추석전후로 2학기 학원비, 교복값 등을 안정시키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학원수강료 정보공개도 추진된다.
또 추석을 전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타 보험료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중기청 합동으로 9월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의 육동한 경제정책국장은 "추석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설정했다"며 "서민들이 다소나마 어려움을 덜고 따뜻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공감형 정책 수립에 경주할 것"이라고 설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