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올해 기업들의 임단협에서는 산별교섭 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용안정 보장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경련이 내놓은 '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노동부 지도대상 6745개 사업장 중 임금교섭 타결률은 26.7%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협약임금 인상률도 5.1%로 지난해 4.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임금인상을 자제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 요구와 비정규직에 대한 높은 인상률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은 ▲ 산별교섭 참가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고용안정 보장 ▲ 인사・경영권 요구 ▲ 노조전임자 및 조합활동 관련 요구 등이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산별교섭 참가여부는 경영층이 결정할 사항이나 노조가 기업을 강제로 참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전환, 비정규직 채용 시 협의 요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합활동 보장 등을 주장하고 근로자채용, 전환배치 및 평가방식과 해외 투자 결정 등에 노조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인사·경영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임금인상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려면 임금인상 자제를 위한 노사간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조는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경영층은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계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투쟁으로 빚어지는 근로손실이 가져올 국가적 피해를 고려하고, 정년연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인사·경영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사관계에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하며,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존 근로자 과보호에 치우친 현재의 경직적 노동시장을 바로잡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