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관심은 과연 금통위가 지난해 8월 5.0%로 올린후 11개월간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5.25%로 올릴지에 쏠려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보다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와 한국은행의 본질이 물가안정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8월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이 기사는 1일 오전 7시20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이 총재의 기준금리인상 시사로 채권금리는 급등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6.17%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시 금리인상론이 한풀 꺾이는 듯한 분위기다.
그 이유는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원유가격이 120달러대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050원대에서 1000원 근방으로 반락해 향후 인플레 압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5%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지표로 보면 기준금리인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6개월이후 나타난다. 그래서 최근의 지표보다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물가는 이미 정점 수준에 있지만 경기는 하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은 내수경기가 심하게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재판매는 작년동월비 1.0% 감소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는 전월비 1.1%가 하락해 5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한 한국은행으로서는 최근의 유가움직임이나 내수경기 상황을 보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인플레 심리 차단을 위해 기준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고 내수경기 위축이 심화된다면 자칫 뒷북인상이라는 비난을 살 가능성이 있다.
31일 종가기준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80%다. 지난 7월 금통위후 찍은 연고점(6.17%) 대비 0.37%포인트나 급락했다.
금리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원유값이 반락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워지거나 올리더라도 한번 인상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 것도 한몫했다.
전세계적으로 자금이동이 빨라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사이클이 단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와 경기를 정확히 예측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펴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금통위가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보수적이어서 통화정책의 失機를 되풀이 하거나 뒷북 통화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뒷북 통화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