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일 시민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어 주목된다.
외환은행의 매각 심사에 착수한 것에서 부터 두산그룹의 BNG증권 인수 승인, 건강보험 개인 질병정보 열람 추진 등에 대해 잇따라 시민단체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찬반 논란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금산분리 완화), 보험지주사 허용 등에 대한 입법 추진을 앞두고 이래저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가 건강보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성명을 내고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민영화의 주요 내용인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재벌 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예상보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 늦게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 진화하려 애썼다.
우선 금융위는 "자료제출 요청권은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 국한해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보험회사 등 외부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보험사와의 정보공유는 있을 수 없고,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제공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입수된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며 보험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특히나 개인의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정보여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나 일각의 우려감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만료일(31일)을 앞두고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시민단체인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투자자를 내세운 론스타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승인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헐값매각 재판 및 검찰 수사 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직권남용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던 국가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커녕 또다시 전면에 나서서 투기자본의 '먹튀'를 돕고 나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최근 금융위가 두산그룹(두산캐피탈)의 BNG증권 인수 승인을 한 데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두산그룹은 증권사 대주주자격이 없다"여 인수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산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대주주 자격에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연대는 또 "이번 결정을 재벌의 금융업 신규 진출을 확대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잇따른 시민단체들의 정책 비판으로 앞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금산분리 완화), 보험지주사 허용 등에 대한 금융위의 법 개정을 앞두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금융위는 쇠고기파동 등을 거치면서 당초 지난 6월말까지 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들 민감한 이슈 처리에 대해선 일정을 미룬 바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각종 금융규제완화,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 추진을 앞두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은행의 매각 심사에 착수한 것에서 부터 두산그룹의 BNG증권 인수 승인, 건강보험 개인 질병정보 열람 추진 등에 대해 잇따라 시민단체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찬반 논란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금산분리 완화), 보험지주사 허용 등에 대한 입법 추진을 앞두고 이래저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가 건강보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성명을 내고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 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의료민영화의 주요 내용인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재벌 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려고 작심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예상보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 늦게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 진화하려 애썼다.
우선 금융위는 "자료제출 요청권은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 국한해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보험회사 등 외부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보험사와의 정보공유는 있을 수 없고,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제공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입수된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이며 보험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출받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특히나 개인의 질병 사고 등에 대한 정보여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나 일각의 우려감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만료일(31일)을 앞두고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야 했다.
시민단체인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투자자를 내세운 론스타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승인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헐값매각 재판 및 검찰 수사 등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직권남용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던 국가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커녕 또다시 전면에 나서서 투기자본의 '먹튀'를 돕고 나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최근 금융위가 두산그룹(두산캐피탈)의 BNG증권 인수 승인을 한 데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두산그룹은 증권사 대주주자격이 없다"여 인수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산캐피탈의 특수관계인인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대주주 자격에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연대는 또 "이번 결정을 재벌의 금융업 신규 진출을 확대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잇따른 시민단체들의 정책 비판으로 앞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금산분리 완화), 보험지주사 허용 등에 대한 금융위의 법 개정을 앞두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금융위는 쇠고기파동 등을 거치면서 당초 지난 6월말까지 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들 민감한 이슈 처리에 대해선 일정을 미룬 바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각종 금융규제완화, 기업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책 추진을 앞두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