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경기가 고유가와 미국 수요 감소로 인해 점차 회복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딱히 대책이 나오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25일 누카가 후쿠시로우 일본 재무상은 자신의 제안 하에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와 오타 히로코 경제재정담당상 등이 경제 현안에 대한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의 한 가지 목표는 정책당국이 경제적 문제에 "유연하고도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누카가 재무상은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 요인들, 특히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해서 솔직한 정보와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가끔 만나 세계경제 여건을 모니터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같은 견해를 공유한다면 정책적 조치나 다양한 대응책을 유연하고 빠르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BOJ나 정부는 최근 중기 경제 전망을 하향수정한 바 있다.
이번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다이이치생명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은 "당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당국이 무얼 할 수 있을까'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제전문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재정을 크게 지출할 수 있는 여지를 잃은 상태이며, 중앙은행은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속박으로 인해 얼어붙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 디응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지금 일본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주로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머리를 맞댄다고 없는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헤지펀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겠느냐고 이 전문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