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금리 동결 배경
7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7일물 RP금리)를 현 수준인 5.0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장 주류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
기준금리 동결 원인은 경기 상승세가 약화, 특히 내수 위축이 지속되고 향후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한편, 물가 상승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판단이다. 즉,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모두 고려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 배경은 6월의 동결 원인과 유사하다. 즉, 6월 회의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통위가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 전망
향후 1~2개월 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내에 최소 2차례, 50bp의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당사의 7월7일자 ‘Fixed Income Perspectives’에서 입장 변경을 밝힌 바 있음)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물가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강조되었으며, 금통위 내부의 분위기가 물가 안정 중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통위 의결문에 물가에 대한 언급이 강화되었다. “상승세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전과 달리 향후의 물가 전망이 추가되었다.(“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것”) 또, 다른 공식 문건인 ‘최근의 국내경제 동향’에서는 “근원물가 오름세 확산”이 언급되었다. 지난 6월에 적시되었던 “물가 상방 리스크가 성장의 하방 리스크보다 크다”는 문구가이번에는 없지만 “물가는 비용요인으로 상당 기간동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언급이 포함되었다. 물가 상승 리스크가 여전히, 더욱 강조되었다는 판단이다.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는 금통위 내부 분위기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경기 약화, 물가 상승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해야겠지만,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가를 제 1의 목적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원래 목적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는, 금통위 내부의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는 금통위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여 물가에 대해 크게 강조하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다.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볼 때 금통위 내부 분위기는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더 바뀌었다고 판단한다.
② 환율 시장개입 이외의 물가 안정 수단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7월 회의 공식 문건에서 환율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하면서 원/달러환율이 1,000원 아래로 급락한 상황을 반영해서 일 것이다.
한은총재가 누누이 밝힌 것처럼 원화 가치 안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 총재는 환율 정책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아니다”라고 답하였다. 환율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물가압력이 커진다면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 정부와 중앙은행의 환율시장 개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으며, 외환시장의 기본적 수급이나 경제 펀더멘탈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확대 해석 한다면, 외환시장의 과도한 ‘쏠림’이 시정된 이후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할 것이며, 이후 환율이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국제 원유가격이 획기적으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환율 하락만으로는 물가가 하향 안정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있다, ⓑ 비용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기는 하지만 이 것이 임금 상승을 통해 2차, 3차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유가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7월 초에 새로 발표한 한국은행의 전망치 4.8%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다양한 언급이 있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③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다.
공식 문건인 ‘통화정책 방향’에 향후 금리 정책 변경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통화당국의 정책 스탠스는 ‘경제성장 성장과 물가의 균형 물가 안정’으로 변하였다. 이런 변화 자체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은 총재가 언급한 것처럼 ‘통화정책 방향’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공식 문건이 있으며,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발언도 중요한 의사소통 경로이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향후 금리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7월 들어 환율 안정에 힘입어 하락세를 보였던 시중 금리는, 향후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정책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왔다는 점,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 해외금리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시중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만일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달러화 매도 개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기준금리의 인상은 좀 더 기본적인 원화 강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 금리차가 서울환시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리정책 자체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러나 통화긴축과 이에 따른 금리 수준의 전반적 상승은 내수 위축 심화와 기업 실적 악화, 유동성 축소 등을 초래하여 보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