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가 넘어서면 2단계 위기관리대책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존 170달러 넘어서면 시행 계획이었던 대책들을 150달러가 넘어서면 조기에 추진한다는 것.
8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정부의 이런 의지를 전하고 현재 마련된 2단계 조치 시행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강만수 장관은 오후 3시께 재정부 기자실에 내려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으로 승용차 5부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9일 재정부 한은 금융위가 참석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 추가적인 민생지원 대책, 외환수급 대책, 금융시장 안정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유가가 150달러가 넘으면 시행할 수 있는 민간 대책으로는 ▲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5부제)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외부조명, TV 방영시간 등)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추진 의지의 일환으로 기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의제는 ▲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동향 점검 및 대응 ▲ 에너지 수급, 유가 동향,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관련 사항 ▲ 물가동향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 민생안정지원대책 관련 사항 ▲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 부동산시장 안정관련 사항 ▲ 위기관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의 추진방안 수립 등 이다.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오는 11일 열리고 이 회의에서는 1단계 조치의 추진상황 및 2단계 조치시행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1사 1인 중소기업 채용 및 1사 10% 더 채용하기(대기업) 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은행회관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바꾸는 등 '위기' 문제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것에 대해 시장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인 강만수 장관이나 정부가 나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위기'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써야 하느냐에 대해 시장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정말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위기'라는 말은 삼가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서 국민이나 시장,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줘야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이 '위기'라고 하면 오늘 그나마 낙폭을 다소 줄인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며 "시장과 투자자를 흔들면서 일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정부나 한국시장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아낄 것을 주문했다.
기존 170달러 넘어서면 시행 계획이었던 대책들을 150달러가 넘어서면 조기에 추진한다는 것.
8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정부의 이런 의지를 전하고 현재 마련된 2단계 조치 시행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강만수 장관은 오후 3시께 재정부 기자실에 내려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대책으로 승용차 5부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9일 재정부 한은 금융위가 참석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 추가적인 민생지원 대책, 외환수급 대책, 금융시장 안정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유가가 150달러가 넘으면 시행할 수 있는 민간 대책으로는 ▲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5부제)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외부조명, TV 방영시간 등)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추진 의지의 일환으로 기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의제는 ▲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의 동향 점검 및 대응 ▲ 에너지 수급, 유가 동향,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관련 사항 ▲ 물가동향 및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 민생안정지원대책 관련 사항 ▲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 부동산시장 안정관련 사항 ▲ 위기관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의 추진방안 수립 등 이다.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오는 11일 열리고 이 회의에서는 1단계 조치의 추진상황 및 2단계 조치시행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1사 1인 중소기업 채용 및 1사 10% 더 채용하기(대기업) 운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은행회관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바꾸는 등 '위기' 문제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것에 대해 시장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인 강만수 장관이나 정부가 나서,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위기'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써야 하느냐에 대해 시장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정말 경제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위기'라는 말은 삼가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서 국민이나 시장,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줘야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이 '위기'라고 하면 오늘 그나마 낙폭을 다소 줄인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다"며 "시장과 투자자를 흔들면서 일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방식이고 정부나 한국시장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아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