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유가 급등 수위에 따른 수급 여건을 고려해 모두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2단계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상대책은 이번주 내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또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를 추가해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치솟는 초고유가 상황이 현실화되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상승에 세금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유류세나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2단계 비상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상대책은 이번주 내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또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를 추가해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치솟는 초고유가 상황이 현실화되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송전, 석유배급제 등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상승에 세금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유류세나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