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관련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의 기자 브리핑 내용입니다.
◆ 각종 거시지표 전망을 낮췄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 6% 유지하는 것인가?
- 전망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한다. 저희가 3월달에 경제운용방안에서 내놓은 전망치는 연간전망치다. 최근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되고 있어 지금 자료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을 경우 예측이라고 보면 된다. 경기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 다하고 경기안정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 지속해 경기 대응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올해 성장률 목표나 경기 전망은 상반기 경제 운용을 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 짤 때 감안해 별도로 전망치와 관련한 수치 제시하겠다. 6% 성장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 저희 성장률 전망 자체는 연초에 계획을 하고 상반기 경제운용해보고 상반기 중 경기상황 반영해 하반기에 수정하겠다. 이번에도 상반기 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기상황 여러 변수 감안해 하반기 운용 계획할 때 거시경제 지표 등 입장 정리해 발표하겠다.
◆ 올해 상반기 중 추경 편성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정 등 자금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 세계잉여금 4.9조원 활용방안은 일단 추경은 상반기 어렵다. 세계잉여금 활용은 당과 협의해 해나가겠다.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 중이다. 방향은 감세 재원, 재정지출, 감채 등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절차는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당과 협조해 방향을 정할 것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국회는 아니지만 시기는 빠르면 6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
◆ 이미 4.9조원을 감세정책으로 대부분 사용하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데 4.9조원을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
-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반적인 감세규모의 내용은 대체적인 효과는 8조원 정도가 된다. 세계잉여금 감세 재원하고는 별개로 운용된다.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세원 감안해 감세 계획 등을 세운다. 일부는 겹쳐지는 재원도 있지만 4.9조원과는 별도의 감세 대책 등이 산정이 돼 있고 연계가 돼 있다. 4.9조원과는 다른 재원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현재의 경기 상황과 맞는 부분을 검토해 하겠다. 기존의 감세 대책과는 별개다. 추가로 감세, 감채, 재정지출 확대 3가지를 중심으로 감안하고 있다.
◆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추경 편성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인가?
- 추경 등을 했을때는 각각의 효과가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추경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측면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당과 협의 하겠다. 지금 정확하게 다시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 답변하지는 못한다.
◆ 상반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채, 감세, 재정지출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 특히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재 6% 성장은 어려운게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고 성장률 목표나 거시상황은 6월에 다시 조정할 것이다. 재정부가 가진 여러 모델이 있다. 그 모델에 따라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지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조세연구원에서 2월 분석상으로는 감세와 재정지출은 재정지출 효과가 감세보다 크다고 나와있다.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바로 올려서 효과가 나타난다. 감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상환하면 채권전체 물량이 줄어 채권의 가격이 올라 금리는 떨어진다.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해 이는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감채는 논리적으로 국채 상환이 얼마나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관해 실제로 소비자들 등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파급 경로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추경을 생각했던 이유는 경기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효과를 할 수 있느냐를 본 것이다. 최소한 재정정상화 수준에서 재정을 늘리려는 것이었다. 추경이 지금은 어려워졌지만 다른 방안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
◆ 재정운용 정상화 시킨다고 했는데 정상화 한다는 것이 2009년에는 재정 확대정책으로 하는 것인가?
- 정상화 하는 부분은 15조원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2007년에 15조원이 남았다는 것은 긴축재정이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각각 서비스 생산, 재화로 받아야 할 소득이 나오고 이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정부에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에는 70조 정도 였다. 2007년에 90조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에서 20조 정도를 추가로 이전 받은 셈이다. 이는 긴축재정이었다. 예산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5조원이 남은 것은 이는 민간에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를 민간에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다. 15조원을 돌려줄 생각이다. 이를 돌려줌으로써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근본적 세제개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매년 해왔던 세제개편과 다른 점이 있는가?
- 세제실에서 계획하는 바로는 매년 했던 세제개편보다는 큰 폭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부문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 지금은 답변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공기업 투자와 민간 투자 등 투자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자면
- 공기업 투자의 경우 공기업 더 투자 사업 있는지 정부가 취합하고 있다. 주공 토공 등의 사업이 위주가 되겠다. 공기업 등이 미뤄놓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 검토중이다. 지금 취합되는 대로 조기에 투자 이뤄지도록 하겠다.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자료에 나온 대로 삼성전자 등의 투자 계획이 있고 삼성전자 공장신설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로 계획돼 있고 정부도 최대한 생산라인 설비투자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
◆ 각종 거시지표 전망을 낮췄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 6% 유지하는 것인가?
- 전망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한다. 저희가 3월달에 경제운용방안에서 내놓은 전망치는 연간전망치다. 최근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되고 있어 지금 자료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을 경우 예측이라고 보면 된다. 경기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 다하고 경기안정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 지속해 경기 대응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올해 성장률 목표나 경기 전망은 상반기 경제 운용을 해보고 하반기 경제운용 짤 때 감안해 별도로 전망치와 관련한 수치 제시하겠다. 6% 성장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 저희 성장률 전망 자체는 연초에 계획을 하고 상반기 경제운용해보고 상반기 중 경기상황 반영해 하반기에 수정하겠다. 이번에도 상반기 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기상황 여러 변수 감안해 하반기 운용 계획할 때 거시경제 지표 등 입장 정리해 발표하겠다.
◆ 올해 상반기 중 추경 편성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서민생활 안정 등 자금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 세계잉여금 4.9조원 활용방안은 일단 추경은 상반기 어렵다. 세계잉여금 활용은 당과 협의해 해나가겠다.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 중이다. 방향은 감세 재원, 재정지출, 감채 등의 효과는 어떤 것인지 절차는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당과 협조해 방향을 정할 것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국회는 아니지만 시기는 빠르면 6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
◆ 이미 4.9조원을 감세정책으로 대부분 사용하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데 4.9조원을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
-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반적인 감세규모의 내용은 대체적인 효과는 8조원 정도가 된다. 세계잉여금 감세 재원하고는 별개로 운용된다.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세원 감안해 감세 계획 등을 세운다. 일부는 겹쳐지는 재원도 있지만 4.9조원과는 별도의 감세 대책 등이 산정이 돼 있고 연계가 돼 있다. 4.9조원과는 다른 재원이라는 것 알려드리고 현재의 경기 상황과 맞는 부분을 검토해 하겠다. 기존의 감세 대책과는 별개다. 추가로 감세, 감채, 재정지출 확대 3가지를 중심으로 감안하고 있다.
◆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추경 편성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인가?
- 추경 등을 했을때는 각각의 효과가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추경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측면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당과 협의 하겠다. 지금 정확하게 다시 추진한다 하지 않는다 답변하지는 못한다.
◆ 상반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채, 감세, 재정지출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중 특히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재 6% 성장은 어려운게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고 성장률 목표나 거시상황은 6월에 다시 조정할 것이다. 재정부가 가진 여러 모델이 있다. 그 모델에 따라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지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조세연구원에서 2월 분석상으로는 감세와 재정지출은 재정지출 효과가 감세보다 크다고 나와있다.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바로 올려서 효과가 나타난다. 감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상환하면 채권전체 물량이 줄어 채권의 가격이 올라 금리는 떨어진다.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해 이는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감채는 논리적으로 국채 상환이 얼마나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관해 실제로 소비자들 등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파급 경로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추경을 생각했던 이유는 경기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효과를 할 수 있느냐를 본 것이다. 최소한 재정정상화 수준에서 재정을 늘리려는 것이었다. 추경이 지금은 어려워졌지만 다른 방안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
◆ 재정운용 정상화 시킨다고 했는데 정상화 한다는 것이 2009년에는 재정 확대정책으로 하는 것인가?
- 정상화 하는 부분은 15조원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2007년에 15조원이 남았다는 것은 긴축재정이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각각 서비스 생산, 재화로 받아야 할 소득이 나오고 이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정부에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에는 70조 정도 였다. 2007년에 90조로 늘어난 것이다. 정부에서 20조 정도를 추가로 이전 받은 셈이다. 이는 긴축재정이었다. 예산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5조원이 남은 것은 이는 민간에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를 민간에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다. 15조원을 돌려줄 생각이다. 이를 돌려줌으로써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근본적 세제개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매년 해왔던 세제개편과 다른 점이 있는가?
- 세제실에서 계획하는 바로는 매년 했던 세제개편보다는 큰 폭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부문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 지금은 답변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세제개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공기업 투자와 민간 투자 등 투자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자면
- 공기업 투자의 경우 공기업 더 투자 사업 있는지 정부가 취합하고 있다. 주공 토공 등의 사업이 위주가 되겠다. 공기업 등이 미뤄놓은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 검토중이다. 지금 취합되는 대로 조기에 투자 이뤄지도록 하겠다.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자료에 나온 대로 삼성전자 등의 투자 계획이 있고 삼성전자 공장신설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로 계획돼 있고 정부도 최대한 생산라인 설비투자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