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글로벌 강국 구상 제시
- 비은행 지주사 규제 완화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
- 산은 국제경쟁력 갖춘 CEO영입 내년부터 지분 매각


올해 안에 PEF의 연기금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산분리 완화가 3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증권·보험 중심의 비은행 글로벌 금융그룹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육성책이 적극 추진된다.

산업은행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를 영입하는 등 올해 안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완전 민영화 기반을 갖춤으로써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우고 국내 금융시장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손질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또한 이같은 변화를 통한 글로벌금융강국 건설을 뒷받침 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가운데 금융정책과 감독은 수요자 편의 위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뒤엔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추진계획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2013년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국적의 글로벌 금융사가 출현하고 △글로벌 금융사가 활발히 영업하는 금융중심지로 정착되며 △우리 자본시장이 동경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 기반 마련, 시장 인프라 선진화, 금융감독기구 DNA 개조 등의 4대 과제 수행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모든 일에 앞서 금융위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존치, 완화, 폐지 등 3등급으로 분류해 폐지대상은 곧바로 조치하고 존치 또는 완화 대상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의 3대 축으로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 금융지주사 육성, 산은 민영화 등을 꼽았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의 사전설명에 따르면 금산분리 완화는 당장 올해 안에 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4%룰을 깨고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을 당면 목표(1단계)로 하고 있다.

임 사무처장은 "산업자본이 PEF를 주도하는 GP(무한책임사원)로 있는 경우까지 규제완화 할 수 없겠지만 투자에 참여한 LP(유한책임사원)지분이 10%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간투법 상의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금의 경우도 총자산 2조원과 보유자산의 25%가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해 은행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서 지분소유를 확대할 길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마저 4%룰을 깨고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률로 미리 획일적으로 규정된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 또는 보험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사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회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거래와 계약자 정보 공유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은행계 지주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비금융사 지배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에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등 현재의 복잡한 계열회사간 출자 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간 중요 내부거래는 엄격히 통제하는 '사금고화' 방지 방안이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 사무처장은 거꾸로 제조업체 등이 중심이 되는 일반 지주사의 금융사 허용방안도 역차별 또는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다른 부처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와 관련 올해 안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를 영입해 민간지배구조를 갖춘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 지분매각을 통해 정책금융을 전담할 KIF 설립도 순차 추진해 2012년까지 최대 49%의 지분매각을 통한 완전 민영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절차를 단순화하고 해외자회사 주식소유 규제 완화, 그리고 4월 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금융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말까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속속 발족해 글로벌 금융사의 국내 진출과 영업활성화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시장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장제도 선진화, 신용정보와 평가제도 개선 등 인프라 선진화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시장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수요자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도 선진화하고 금융업 표준직무개발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인증제 도입 등으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으로 시장인프라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DNA가 바뀌는 수준의 금융감독기구 혁신도 약속했다.

현재 10%대인 외부전문인력 비중을 25% 이상으로 늘리고 예보와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높여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경쟁이 공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금융회사 리스트 펑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현장밀착형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외자들이 금융서비스에 한층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자활지원을 돕는 한편 대안금융지원, 채무재조정 및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립 등 따뜻한 금융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