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률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세계잉여금 및 예산절감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되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식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외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6%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국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 등 국제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성장을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정부는 최선을 다해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렵지만 6%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6% 성장은 정부의 전망이자 목표치라는 것.

임 국장은 또한 출자총액제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책으로 기업투자를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기업투자 부진 이유는 불확실성인데 불법 노사분규 해소로 인한 정책 방향성 일관성 있게 하고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으로 투자 활성화시키겠다”고 답했다.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재정 손실 우려감에 대해서 임 국장은 “감세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성장속도도 빨라져 그러면 세입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현재 재정기반이 튼튼해져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일자리 35만명 창출은 서비스산업을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성장을 통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나가겠다”며 “이는 올해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한 임종룡 국장은 치솟고 있는 물가는 공공요금 상승 억제와 국제원자재 가격 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과 서민생활비 중점 관리해 잡아나가겠다는 생각도 전달했다.

그렇지만 임 국장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경기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재정적자를 일으키면서 경기부양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런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