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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3월 둘째주(3.10~14) 국내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3월 10일(월)

기획재정부, 국고채 5년물 입찰 (1조 4960억원)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성과관리 및 혁신전략회의 (오전 7시, 대회의실)
이명박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오전 7시 30분, 과청청사 국무회의실)
지경부 이윤호 장관, 간부회의 (오전 7시 30분, 다산실)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 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30분)
지식경제부, 송전선 철탑 관련 민원 감소 기대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대기업 올해 설비투자 현황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대변인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한국은행, 2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국무위원식당)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기자실 방문 (오후 3시, 과천청사 1동 기자실)
한국은행,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한계 및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배포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BIS CGFS(세계금융제도 위원회)회의 해외출장 참석 (3/8~11, 스위스 바젤)


◆ 3월 11일(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의 2007년중 영업실적(잠정) (오전 6시)
전경련, 제5차 신성장동력 포럼 (오전 6시, 전경련 회관)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작년 국내 e러닝시장 1조 7200억원 규모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2007년말 BIS자기자본비율 현황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 안내: 국제수지통계의 이해와 최근 동향 (정오)
공정거래위,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및 전북지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정오)
KDI,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서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은행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1월 소매판매액 동향 (오후 1시 30분)
한국은행, 제3차 금통위회의(2008.1.24 개최)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Asia Europe Economic Forum 해외출장 (3/11~15, 벨기에 브뤼셀)


◆ 3월 12일(수)

지식경제부,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적극지원 (오전 6시)
대한상의, 교사대상 한국경제 및 경제교육 인식도 설문조사 (오전 6시)
전경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실증 연구 고찰 (오전 11시)
공정거래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 (정오)
금융감독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동향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통계청, 2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2월 고용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한국은행, 은행유동비율 규제가 장기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배포시)
한국은행, 금리와 환율간 관계분석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10호) (배포시)


◆ 3월 13일(목)

금융결제원, 이사회 개최 (오전 10시 50분, 조선호텔 호경전)
지식경제부, 온돌 세계를 덥힌다 (오전 11시)
한은 이승일 부총재, 외빈면담: Daniel Mudd, FNMA CEO 外(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서민맞춤대출서비스' 및 '환승론' 운영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정오)
한국은행, 2007년말 국제투자 현황(잠정) (정오)
KDI, 정책포럼: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논의에 대한 평가 (정오)
대한상의, 법체계 상충에 따른 기업 세제 애로 개선과제 건의 (정오)
재정부 김규옥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후 2시 30분)
한은 김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Stephen M. Hoffman,Jr, 美 San Francisco 연준 수석부총재 (오후 4시)
한국은행,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 (배포시)


◆ 3월 14일(금)

한국은행, 2007년중 은행수신 동향 분석 (오전 6시)
공정거래위, 경방유통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건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개최 (오전 7시 30분, 본관 15층 소회의실)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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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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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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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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