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합리적 조정 권고, "수수료 내리나"

기사입력 : 2008년03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08년03월05일 15:10

정부는 카드 수수료가 원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카드수수료가 상반기 중 내릴 수 있을지, 얼마나 내리게 될지 관심이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휴대폰 이용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동통신사들과 한바탕의 갈등이 빚어진 전례가 있어 정부와 카드사간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T/F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에 기초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합리적 수수료 결정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제시한 표준안에는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4월중 카드사 내규에 원가산정 표준안을 반영토록 권고하고, 상반기 중에는 지난 2007년 수수료 조정 내용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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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