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이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간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새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혁명에 의한 정보화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활기는
눈에 띄게 저하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6~7%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이 5%미만으로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가 1%대로 위축되면서
더 이상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활력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성장률이 4%대에 이르렀으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을 감안한
실질가처분 소득은 1%대 증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1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3.9%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장기 호황을 지속했던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고
고유가 상황이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동시에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수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구조조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규제의 최소화,
② 세율의 최저화,
③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④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금융 규제·관행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화합과 법의 공평하고 엄격한 적용도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노사관계가 많이 안정되었지만,
일선 산업 현장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노사합의를 유도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미래의 성장원천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한 과학기술의 개발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R&D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 환경, 첨단 에너지 산업, 융합 IT 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선진금융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사업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관광,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하는 복지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매문제 해결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의 기조하에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전 계층에 골고루 확산되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민·중산층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융 소외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무가 주어진다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향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기회를 통하여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이 신설되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간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새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혁명에 의한 정보화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활기는
눈에 띄게 저하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6~7%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경제의 성장능력이 5%미만으로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가 1%대로 위축되면서
더 이상 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소비도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활력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성장률이 4%대에 이르렀으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을 감안한
실질가처분 소득은 1%대 증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1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3.9%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장기 호황을 지속했던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고
고유가 상황이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이
실물 부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새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동시에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수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구조조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규제의 최소화,
② 세율의 최저화,
③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④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금융 규제·관행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선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화합과 법의 공평하고 엄격한 적용도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노사관계가 많이 안정되었지만,
일선 산업 현장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노사합의를 유도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미래의 성장원천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한 과학기술의 개발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R&D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래 환경, 첨단 에너지 산업, 융합 IT 산업,
첨단 보건의료산업, 선진금융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문화사업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관광,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일하는 복지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매문제 해결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의 기조하에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면서
경쟁에서 탈락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전 계층에 골고루 확산되어야
중산층이 두터워져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민·중산층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융 소외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종합적인 신용회복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무가 주어진다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향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현장을 중심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기회를 통하여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