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상으로는 경기가 나빠질 경우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이들 요인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 및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노동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고학력 현상이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배성종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에 구조적인 변화로 경기회복 시에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배 과장은 ▲베이붐 세대의 50대 진입 ▲일자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및 저학력층 ▲ 장수 취업준비생 등을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배 과장은 "2005년과 2006년중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약 60%가 인구고령화 때문"이라면서 "2005년 이후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40대에서 50대로 진입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변화도 한 몫 했다.
노동의 수요, 즉 산업이 점차 지식에 기반한 첨단 산업으로 변화해 갈수록 고학력 전문기술인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단순 사무직 및 생산직은 그 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노동의 공급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장수 취업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에 불참하는 비율이 훨씬 커졌다.
그러나 고학력화 경향은 젊은 여성층을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향후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취업기회 및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저숙력, 저학력 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