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신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수위 에너지대책 T/F는 ▲에너지 효율 강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원자력 활용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우선 에너지 효육 강화를 위해 인수위는 건물부문의 조명·난방 효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 "오는 2012년까지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은 15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신재생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0.8%에서 2012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5년내 글로벌 Top3 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확충하고, 새만금에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에너지대책 T/F는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해 원자력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축적된 원자로 건설 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 등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원자력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에너지대책 T/F는 원자력과 관련한 국제시장은 2030년까지 약 7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대형원전 2기 수출시 부가가치는 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에너지대책 T/F는 또 "세계 각국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여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원유 가스분야에 있어 현재 4.2%에 달하는 자주개발률을 2012년까지 18.1%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의 자주개발률은 2005년 기준으로 각각 16.5%, 14% 수준이다.
인수위는 "신정부는 국제적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