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담당 이코노미스트 겸 상무는 11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적시에 다양한 부문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은 약 6% 정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성장률을 6%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그 동안은 정부의 노동시장 및 기업투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주된 경제적 장애물이었다고 판단, 아직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지고 또한 투자자금 조달 여력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권 상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6%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평균 3.1%에 그친 투자 성장률이 8.5%까지는 높아져야 한다"며, "7% 성장 목표는 불가능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구조개혁과 양호한 대외 금융여건 그리고 수려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라는 요건까지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자면 다소 '의욕이 앞서는(ambitious)'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