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초저금리가 미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채권왕이 경고했다.

이지머니의 시대가 지나고 있는만큼 좀 더 잘 기획된, 그리고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대규모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부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PIMCO)의 전무이사 겸 수석투자전략가인 빌 그로스(Bill Gross)는 29일 제출한 2월 투자전망 보고서에서 "5년 전에는 1%의 낮은 연방기금금리가 소비 수요를 진작하는데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또한 주택 거품을 양산한 것도 사실"이며, "이런 경험에서 볼 때 다시 초저금리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위적으로 낮춘 1% 단기금리는 과거 그림자 금융시스템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1% 금리로 되돌아가는 경우 과거에 비해 그 혜택이 줄어든 반면 위험은 명백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충고했다.

한편 그로스는 최선의 대책은 금리를 1%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연방주택감독청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최소한의 자기자금(down payments) 요건과 함께 보조(지원)용 모기지 금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용이 고갈되면서 줄어드는 수요의 갭을 메울 책임은 미국 소비자가 아니라 바로 미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써주고 이것이 외국 중앙은행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일시적인 생명 유지장치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려면 소비가 아닌 정부의 지출을 통해 갭을 메워야 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제까지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신용을 좀 더 확장하는 능력으로 미국과 나아가 '글로벌 수요'를 이끌어 왔지만, 최근에는 금융 공학에 의해 인공적이며 가상적으로 부양된 수요가 미쳐날 뛰었기 때문에 다시 금리를 낮추 것과 적자재정을 통한 지출은 전혀 치료약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로스는 정부의 1500억 달러 부양책은 결국 미국인들이 이 돈으로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쓰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적인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소소한 혜택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같은 단기적 부양책 외에 3000억~5000억 달러 규모의 영구적인 일련의 부양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인프라 보수,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이 바로 미국 경제가 계속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며,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지원도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차압률 증가를 차단하는 재정적 규제적인 방식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그로스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