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부터 국내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적용에 나섰다.
은행이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체 모형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출할 수 있어 자본 적립 부담을 더는 동시에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12월 금감원에 기본내부등급법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월 27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승인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4일부터 양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오는 3월 5일까지 1차 점검을 한 후 같은달 12일부터 27일까지 2차 점검까지 끝내고 승인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본내부등급법은 바젤II 제도하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외부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해 차주(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표준방법과 달리 은행이 자체 모형에 따라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다.
따라서 은행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리스크를 측정하고 자기자본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6월 국민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기본내부등급법 사용 승인신청을 냈고 우선 국민은행만이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산은, 기은,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은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금감원에 재점검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들 보완사항을 점검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다.
국민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은 직후 "올해부터 바젤II 기본내부등급법을 가동하면 BIS비율 1%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그만큼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승인신청을 낸 은행들의 경우 먼저 승인을 받거나 반려된 선례가 있어 보다 강화된 모형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돼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업계와 감독당국은 관측했다.
신한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은행보다 강화된 모형을 구축했다"며 "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 기본내부등급법을 사용하면 자기자본비율도 높아지고 기업들에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