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화차입 규제가 소리없이 풀리기 시작했다.
외채를 줄여 원달러 환율하락을 막겠다고 추진했던 정부의 규제들이 슬그머니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발자국은 한국은행이 뗐다.
(이 기사는 30일 오전 6시55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옥죄었던 외화대출 규제를 일부 풀었다.
은행이 외화대출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거주자의 해외 실수요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용도로만 엄격히 제한하다가 비제조업체에 대한 외화대출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8월에 규제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나 이번에는 은행에만 통보하고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다.
규제를 해놓고 나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보니 슬그머니 다시 일부 풀어버린 것이다.
규제는 하고 책임은 지지않으려는 당국의 행태를 또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하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외채규제는 得보다 失이 많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은행감독원의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대한 10일마다 외채현황 보고 창구지도, 재경부의 외국은행에 본지점거래에 대한 손비인정한도 축소, 한은의 외화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조치였다.
이 조치들은 당초 목적인 외화차입 축소를 통한 환율하락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취한 이런 규제조치는 되레 스왑베이시스를 급하게 확대시켜 외국인 배만 불리는 부작용만 낳았다.
외화를 빌리기 어려워지자 스왑베이시스(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간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는 외화차입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외국인에게 재정거래를 통해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국내기관과 역외 외국인간 역차별을 함에 따라 국내기관들은 큰 손해를 보고 외국인은 떼돈을 버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컸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였기에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자 이런 외화차입 규제는 풀리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관측이었다.
시장의 예상대로 외채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어떤 속도로 풀릴지에 따라 왜곡된 스왑베이시스가 정상를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어제 스왑베이시스는 큰폭으로 줄었다. 외화차입이 쉬워지면 CRS레이트가 급등하면서 스왑베이시스는 크게 축소된다.
스왑베이시스(29일 종가기준): 1년 -198bp +15bp, 2년 -197bp +24bp, 3년 -189bp +22bp, 5년 -173bp +16bp, 10년 -155bp +12bp
CRS레이트: 2년 3.0% +24bp, 3년 3.03% +23bp
어제 미국 시장은 FOMC결과를 하루 앞두고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과도한 하락과 상승에 대해 조정을 받은 하루였다. 주가는 오르고 채권금리도 상승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67%로 전일비 0.09%포인트 올랐다.
오늘 채권시장은 내일 새벽 발표되는 FOMC결과와 그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을 주목하면서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4-5.14%, 국채선물 3월물은 107.70-108.1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채를 줄여 원달러 환율하락을 막겠다고 추진했던 정부의 규제들이 슬그머니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발자국은 한국은행이 뗐다.
(이 기사는 30일 오전 6시55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옥죄었던 외화대출 규제를 일부 풀었다.
은행이 외화대출을 할 수 있는 용도를 거주자의 해외 실수요와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용도로만 엄격히 제한하다가 비제조업체에 대한 외화대출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8월에 규제를 할 때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으나 이번에는 은행에만 통보하고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다.
규제를 해놓고 나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보니 슬그머니 다시 일부 풀어버린 것이다.
규제는 하고 책임은 지지않으려는 당국의 행태를 또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하다.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외채규제는 得보다 失이 많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은행감독원의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에 대한 10일마다 외채현황 보고 창구지도, 재경부의 외국은행에 본지점거래에 대한 손비인정한도 축소, 한은의 외화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조치였다.
이 조치들은 당초 목적인 외화차입 축소를 통한 환율하락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취한 이런 규제조치는 되레 스왑베이시스를 급하게 확대시켜 외국인 배만 불리는 부작용만 낳았다.
외화를 빌리기 어려워지자 스왑베이시스(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간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는 외화차입 규제를 받지 않는 역외 외국인에게 재정거래를 통해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국내기관과 역외 외국인간 역차별을 함에 따라 국내기관들은 큰 손해를 보고 외국인은 떼돈을 버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만 컸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였기에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자 이런 외화차입 규제는 풀리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관측이었다.
시장의 예상대로 외채규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어떤 속도로 풀릴지에 따라 왜곡된 스왑베이시스가 정상를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어제 스왑베이시스는 큰폭으로 줄었다. 외화차입이 쉬워지면 CRS레이트가 급등하면서 스왑베이시스는 크게 축소된다.
스왑베이시스(29일 종가기준): 1년 -198bp +15bp, 2년 -197bp +24bp, 3년 -189bp +22bp, 5년 -173bp +16bp, 10년 -155bp +12bp
CRS레이트: 2년 3.0% +24bp, 3년 3.03% +23bp
어제 미국 시장은 FOMC결과를 하루 앞두고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과도한 하락과 상승에 대해 조정을 받은 하루였다. 주가는 오르고 채권금리도 상승했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3.67%로 전일비 0.09%포인트 올랐다.
오늘 채권시장은 내일 새벽 발표되는 FOMC결과와 그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을 주목하면서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는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5.04-5.14%, 국채선물 3월물은 107.70-108.1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