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김혜수 이기석 기자] 조선업체의 수출 호조와 해외펀드의 폭발적 증가가 선물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주식펀드 설정 등에 따른 선물환 매도가 급증하며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환헤지와는 달리 수입업체들의 미온적인 헤지 등 헤지세력의 비대칭성과 업체들의 투기성 거래, 그리고 은행들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도 수급불균형을 촉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조선업체 등의 수출호조 등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스왑금리 왜곡 및 환율 급변동, 외채 증가 등의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은행들의 경우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고 불건전 영업 및 과당경쟁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산운용사는 헤지여부에 대한 고객 선택폭을 확대, 수입기업은 선물환 매입 등 환헤지 노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는 권고가 도출됐다.
그렇지만 외화당국과 감독당국의 떠들썩한 공동검사 발표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실태 조사 전 감독당국의 섣부른 제재 발언 등으로 당국과 업계간 갈등 및 혼선을 야기했던 소동에 대해서는 당국의 미숙함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이전의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꽹과리 소리를 내며 몰아가지만 결국 기업과 은행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권고 수준으로 뒷마무리를 하는 행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특히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정보 획득 및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시당국의 조사와, 업계 내부의 불법 행위나 불건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미시적 또는 강제적 규제 검사가 엄연하게 다른 만큼 공동검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선 자산운용사 선물환 초과공급 장본인, 외채증가 스왑금리 급락 초래
30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까지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SC제일은행, 칼리온은행, 도이치은행 등 선물환 취급규모가 큰 6개 국내은행과 외은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에서 9월중 선물환시장의 NDF를 제외한 초과공급규모(순매도 기준)는 865억달러로 전년 연간규모인 852억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도래분이 반영된 은행의 선물환 순매입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1,170억달러로 이 기간 중 369억달러가 증가했고, 이 중 조선업체(196억달러)와 자산운용사(112억달러)가 선물환 초과공급해 선물환 초과공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 붐으로 전년말 23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무려 5.9배나 폭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출업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선물환(369억달러)과 통화선물(122억달러)을 491억달러 매입했고, 특히 지난해들어 해외증권투자용 통화선물, 즉 달러선물 매도가 크게 증가해 은행의 포지션 커버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은 포지션 커버를 위해 해외차입과 스왑매도(Buy & Sell 스왑 또는 CRS receive)에 적극 나서며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현물환을 매도함에 따라 외채증가와 함께 스왑금리 급락을 초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 기간 중 외화자금의 73%는 해외차입(357억달러)으로 조달했으며 나머지는 주로 스왑매도(88억달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3/4분기(7~9월) 중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확산으로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포지션 커버액의 81%(185억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스왑시장(외은지점, 헤지펀드 등)에서 조달함에 따라 스왑금리가 급락했다.
◆ 선물환 수급 불균형 심화 원인1: 수출입업체 헤지 비대칭, 조선 호황 및 해외투자 급증
한국은행은 이같은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 헤지 세력의 비대칭성 △ 조선업 호황 및 해외증권투자 급증 △ 투기성 거래 △ 일부 은행의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등에 의해 유발·심화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9월중 순수출입 상위 60% 업체를 기준으로 수입업체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144억달러로 수출업체 순매도의 1/5에 불과했다.
수출업체의 헤지비율은 67%의 높은 수준에 달한 반면 수입업체는 15%에 그쳤으며, 특히 주요 수입업체인 정유사 및 철강사는 헤지비율이 2~6%로 거의 헤지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수출업체는 대기업 위주의 주문생산 방식으로 선물환 매도가 중장기적으로 거액이며 불규칙적인데 반해 수입업체는 전망생산 방식으로 다수의 기업이 선물환 매입을 단기적으로 소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수출업체들의 환차손은 기업들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형 수입업체들은 환차손을 가격에 넣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헤지 필요성이 적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조선업의 호황과 해외증권투자 급증이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6년 이후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자산운용사를 통한 해외증권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환위험 헤지를 위해 선물환이나 달러선물을 거액 매도,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9월중 조선업체 수주액은 880억달러로 전년도 연간실적(660억달러)을 크게 상회했고, 2007년 연간으로는 979억달러로 추정돼 전년대비 48%나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증권투자는 1,102억달러로 1~9월중 570억달러가 급증했다. 이중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정액 기준)는 305억달러나 급증, 2006년 연간 실적(167억 달러)의 2배나 늘었다.
특히 이 기간 중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해외증권투자 헤지액은 295억달러로 조선업체(196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선물환 수급불균형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 선물환시장 수급불균형 심화원인2: 기업 투기성 거래, 은행 선물환 조기매도 유인
아울러 조사대상 6개 은행의 대(對)고객 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33개 업체가 전체 거래액의 6%인 총 286억달러를 투기성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07년 1~9월 중에는 투기성 거래규모가 99억달러로 전년 187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투기성 거래는 이론적인 기준은 없다면서도 현금흐름과 상관없는 현선물환 거래 및 반대 거래를 투기성 거래로 규정했다.
현물환의 경우 현물환 거래를 한 이후 결제일 이전에 동일 금액의 현물환을 반대매매하거나, 선물환의 경우는 특정일에 선물환 거래를 한 이후 만기일 이전에 동일 금액의 선물환 또는 스왑 드의 반대매매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외환수수료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업체 방문이나 연수, 세미나 등을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환율하락 전망을 하면서 선물환 조기 매도를 유인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중 조사대상 6개 은행은 모두 2,453개 업체를 대상으로 1만802회, 업체당 4.4회를 방문했다.
특히 방문업체의 80% 가량이 수출업체였으며 일부 은행은 거액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연간 1천~2천회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2007년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물환 매도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 선물환 수급불균형 완화 필요: 외환스왑 시장안정과 외채억제, 기업 및 은행의 협조 권고
한국은행은 외환 스왑시장의 안정과 외채 억제를 위해서는 외환당국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은행의 자율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조선업체 등의 수출호조와 해외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선물환 매도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재정거래 유인 확대, 외채 증가 등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2007년 4월 이후 당국이 외은지점의 해외차입 자제 요청, 외은지점의 과소자본세제 한도 축소, 스왑시장 참여 등 몇 가지 조치를 했으나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장 불안이 지속돼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은 조선업체 등의 수출호조, 상이한 업종 특성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경우 스왑금리 왜곡 및 환율 급변동, 외채 증가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은행의 자발적인 협조가 긴요하다며 △ 수출기업의 경우 선물환 과매도 및 선매도,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고 △ 수입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선물환 매입 등 환헤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 설정시 환위험 헤지의 손익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헤지여부에 대한 고객 선택폭을 확대하고 △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 고객에 대한 과도한 환율 전망을 제시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과 과당경쟁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고 한은은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주식펀드 설정 등에 따른 선물환 매도가 급증하며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환헤지와는 달리 수입업체들의 미온적인 헤지 등 헤지세력의 비대칭성과 업체들의 투기성 거래, 그리고 은행들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도 수급불균형을 촉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조선업체 등의 수출호조 등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스왑금리 왜곡 및 환율 급변동, 외채 증가 등의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은행들의 경우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고 불건전 영업 및 과당경쟁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산운용사는 헤지여부에 대한 고객 선택폭을 확대, 수입기업은 선물환 매입 등 환헤지 노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는 권고가 도출됐다.
그렇지만 외화당국과 감독당국의 떠들썩한 공동검사 발표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실태 조사 전 감독당국의 섣부른 제재 발언 등으로 당국과 업계간 갈등 및 혼선을 야기했던 소동에 대해서는 당국의 미숙함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이전의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는 꽹과리 소리를 내며 몰아가지만 결국 기업과 은행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권고 수준으로 뒷마무리를 하는 행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특히 환율과 금리 등 거시정보 획득 및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거시당국의 조사와, 업계 내부의 불법 행위나 불건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미시적 또는 강제적 규제 검사가 엄연하게 다른 만큼 공동검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선 자산운용사 선물환 초과공급 장본인, 외채증가 스왑금리 급락 초래
30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까지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SC제일은행, 칼리온은행, 도이치은행 등 선물환 취급규모가 큰 6개 국내은행과 외은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에서 9월중 선물환시장의 NDF를 제외한 초과공급규모(순매도 기준)는 865억달러로 전년 연간규모인 852억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도래분이 반영된 은행의 선물환 순매입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1,170억달러로 이 기간 중 369억달러가 증가했고, 이 중 조선업체(196억달러)와 자산운용사(112억달러)가 선물환 초과공급해 선물환 초과공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 붐으로 전년말 23억달러에서 135억달러로 무려 5.9배나 폭증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출업체,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선물환(369억달러)과 통화선물(122억달러)을 491억달러 매입했고, 특히 지난해들어 해외증권투자용 통화선물, 즉 달러선물 매도가 크게 증가해 은행의 포지션 커버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은 포지션 커버를 위해 해외차입과 스왑매도(Buy & Sell 스왑 또는 CRS receive)에 적극 나서며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현물환을 매도함에 따라 외채증가와 함께 스왑금리 급락을 초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 기간 중 외화자금의 73%는 해외차입(357억달러)으로 조달했으며 나머지는 주로 스왑매도(88억달러)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3/4분기(7~9월) 중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확산으로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포지션 커버액의 81%(185억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스왑시장(외은지점, 헤지펀드 등)에서 조달함에 따라 스왑금리가 급락했다.
◆ 선물환 수급 불균형 심화 원인1: 수출입업체 헤지 비대칭, 조선 호황 및 해외투자 급증
한국은행은 이같은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 헤지 세력의 비대칭성 △ 조선업 호황 및 해외증권투자 급증 △ 투기성 거래 △ 일부 은행의 선물환 조기 매도 유인 등에 의해 유발·심화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9월중 순수출입 상위 60% 업체를 기준으로 수입업체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144억달러로 수출업체 순매도의 1/5에 불과했다.
수출업체의 헤지비율은 67%의 높은 수준에 달한 반면 수입업체는 15%에 그쳤으며, 특히 주요 수입업체인 정유사 및 철강사는 헤지비율이 2~6%로 거의 헤지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수출업체는 대기업 위주의 주문생산 방식으로 선물환 매도가 중장기적으로 거액이며 불규칙적인데 반해 수입업체는 전망생산 방식으로 다수의 기업이 선물환 매입을 단기적으로 소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수출업체들의 환차손은 기업들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형 수입업체들은 환차손을 가격에 넣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헤지 필요성이 적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조선업의 호황과 해외증권투자 급증이 선물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6년 이후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자산운용사를 통한 해외증권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환위험 헤지를 위해 선물환이나 달러선물을 거액 매도,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9월중 조선업체 수주액은 880억달러로 전년도 연간실적(660억달러)을 크게 상회했고, 2007년 연간으로는 979억달러로 추정돼 전년대비 48%나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말 현재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해외증권투자는 1,102억달러로 1~9월중 570억달러가 급증했다. 이중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설정액 기준)는 305억달러나 급증, 2006년 연간 실적(167억 달러)의 2배나 늘었다.
특히 이 기간 중 비은행금융기관들의 해외증권투자 헤지액은 295억달러로 조선업체(196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선물환 수급불균형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 선물환시장 수급불균형 심화원인2: 기업 투기성 거래, 은행 선물환 조기매도 유인
아울러 조사대상 6개 은행의 대(對)고객 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733개 업체가 전체 거래액의 6%인 총 286억달러를 투기성으로 거래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07년 1~9월 중에는 투기성 거래규모가 99억달러로 전년 187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투기성 거래는 이론적인 기준은 없다면서도 현금흐름과 상관없는 현선물환 거래 및 반대 거래를 투기성 거래로 규정했다.
현물환의 경우 현물환 거래를 한 이후 결제일 이전에 동일 금액의 현물환을 반대매매하거나, 선물환의 경우는 특정일에 선물환 거래를 한 이후 만기일 이전에 동일 금액의 선물환 또는 스왑 드의 반대매매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이 외환수수료 증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업체 방문이나 연수, 세미나 등을 마케팅을 확대하면서 환율하락 전망을 하면서 선물환 조기 매도를 유인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중 조사대상 6개 은행은 모두 2,453개 업체를 대상으로 1만802회, 업체당 4.4회를 방문했다.
특히 방문업체의 80% 가량이 수출업체였으며 일부 은행은 거액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연간 1천~2천회 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2007년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선물환 매도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 선물환 수급불균형 완화 필요: 외환스왑 시장안정과 외채억제, 기업 및 은행의 협조 권고
한국은행은 외환 스왑시장의 안정과 외채 억제를 위해서는 외환당국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 은행의 자율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조선업체 등의 수출호조와 해외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선물환 매도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재정거래 유인 확대, 외채 증가 등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2007년 4월 이후 당국이 외은지점의 해외차입 자제 요청, 외은지점의 과소자본세제 한도 축소, 스왑시장 참여 등 몇 가지 조치를 했으나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시장 불안이 지속돼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선물환시장 수급 불균형은 조선업체 등의 수출호조, 상이한 업종 특성 등으로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경우 스왑금리 왜곡 및 환율 급변동, 외채 증가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과 은행의 자발적인 협조가 긴요하다며 △ 수출기업의 경우 선물환 과매도 및 선매도,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고 △ 수입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선물환 매입 등 환헤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 자산운용사는 해외펀드 설정시 환위험 헤지의 손익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헤지여부에 대한 고객 선택폭을 확대하고 △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 고객에 대한 과도한 환율 전망을 제시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과 과당경쟁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고 한은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