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는 28일 '신정부 경제정책방향 중간점검' 보고서에서 "새정부 하에서 통화당국은 경제성장능력확충, 서브프라임사태, 한미 금리차, 환율 등을 고려하면서 유연한 금리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새정부는 물가불안 등 금리인상 요인이 있으나 당분간 콜금리를 동결에 비중을 두면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 콜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747 공약’ 달성을 향한 닻을 올리다
중장기 방향: 숨겨진 3% 성장동력 발굴 ‘747 공약’은 앞으로 10년간 7%의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2017년 GDP기준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신정부는 투자 활성화, 규제완화와 세율 인하, 신성장산업의 발굴 등을 통해 현재 4%대에 머물러 있는 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과성의 경기부양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연 60만명 규모의 고용 증대를 이룩한다는 장기성장전략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올해 목표: 물가 3.5%, 성장 6%선 신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을 100% 관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공약상의 수치보다 1%p 낮은 6%의 성장목표를 제시했다. 5% 내외로 나와 있는 시장 consensus를 상회하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조원 정도의 수요확대가 요청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년 연장,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 등은 성장률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先 시장 안정, 後 거래 활성화 및 공급 확대 신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투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은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5년간 연평균 50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주택건설물량 대비 미분양주택 비중은 2007년을 정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완화: 기업 친화적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초점 金産분리 완화, 법인세 경감 등 기업친화적 대책 추진시 M&A 활성화 및 금융업계 판도 변화, 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이 예상된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와 통신비 부담 완화시 가계 소득개선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2006년 도시가계 소비지출에서 교통관련 연료비와 통행료, 이동전화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73%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 신정부 정책과 조화 이루며 유연하게 추진될 전망 통화당국은 신정부의 경제성장능력 확충 방안, 서브프라임 사태, 한·미 정책금리차, 환율 등을 고려하면서 유연한 금리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불안 등 금리 인상 요인이 있으나 당분간 동결쪽에 비중을 두면서 대내외 여건 악화시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