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각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관별로 감독기준에 차이가 있어 상호금융기관간 불공정경쟁을 야기한다"며 "금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감독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및 수협의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등은 감독원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 신협은 금감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가 공적감독기구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율규제, 역량 및 수준이 상이한 것도 상호금융기관별로 감독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방식으로"현행대로 관련 부처가 관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갖되 금융위원회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행사하고, 2단계서 상호금융기관별 법령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2단계에선 모든 감독권이 금융위로 일원화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 지역의 양 기관 합병을 유도하는 방식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면적 개편방식으론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1단계와 2단계의 제도 개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부문별 전무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