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그레이켄 회장을 사법처리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오는 2월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1심 판결 결과가 외환은행 매각의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금융권 안팎에선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기소유보 결정을 내림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서 외환은행 매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그레이켄 회장이 열흘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건에 관여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측은 향후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와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미 론스타 회장에 대한 조사를 했고 사실상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마당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이 건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외환은행 헐값매각 건과 관련해서 론스타측이 기소당하지 않은 가운데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서도 기소유보되자 헐값매각 건이 외환은행 매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주주인 론스타 측의 법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대주주 자격에 따른 지분 강제 매각 조치 또한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헐값매각 건은 외환은행 매각 변수가 되기 보다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틀게 될 전망이다.
외환은행에 정통한 금융계 한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 등 론스타쪽이 기소되지 않고 이강원 전 행장 등에게만 배임죄가 성립되는 쪽으로 마무리 되면 기존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혹은 감독당국이 헐값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현재로선 오는 2월1일로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법원1심 판결의 결과가 외환은행 매각의 중대 변수가 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엔 론스타 법인측이 이미 기소된 상태여서 대주주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1심판결에서 유죄로 결론나면 론스타는 6개월 안해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야 한다.
물론 감독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건에 대한 법원1심판결을 놓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건 또한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이 속도를 낸다는 전제하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