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아래는 23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최근 금융시장의 모습은 주요 해외 IB들의 4/4분기 실적 악화 등 서브프라임 사태 심화,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 시중금리(국고채 3년)는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월 들어 정책금리 동결, 주가조정,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 확대로 하락하였으며

ㅇ 대표적인 단기 금리인 CD 금리도 은행의 자금조달 사정 개선 등으로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들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

ㅇ 국내시장은 글로벌 증시 약세의 영향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으로 연말 대비 15.2% 하락하면서 1,600선까지 조정

ㅇ 미국시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연말 대비 8.8% 하락(1.18일 기준)하고

-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미 증시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원/달러 환율은 주요 해외 IB들의 투자실적 악화 등에 따른 안전 자산(달러화) 선호 확대 경향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

󰊵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은 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물 가산금리는 축소되고 있지만, 장기물은 주요 해외 IB들의 실적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

2.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

󰊱 금일 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진단해 본 결과, 우리 금융시장의 현 상황은 대외적인 충격 등에 따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ㅇ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 상황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였음

󰊲 시중금리는 물가 상승등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 요인은 잔존하고 있으나,

ㅇ 최근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축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주식시장은 당분간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ㅇ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국내시장의 경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주식을 유동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ㅇ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최근의 환율 상승은 시장의 수급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1.21일은 외환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시장에서는 양 방향의 원화절상ㆍ절하심리가 균형을 되찾아 가는 상황

ㅇ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주요국의 대응 현황과 우리의 대응노력

󰊱 미국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선제적 금리인하 조치와 신속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미국은 작년 9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75bp인하(5.25%→3.50%)하고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RP 매입(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미국은 1.22일 임시 FOMC를 개최하여 정책금리를 75bp 인하

ㅇ 영국 및 캐나다등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ECBㆍ FRB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간 공조 시스템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

󰊲 한편, 우리의 경우 그 동안의 체질 강화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말씀드림

ㅇ 연체율 하락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LTV 도입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위험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행, %) : (05말)1.1, (06말)0.6, (07.6)0.5, (07.12)0.4

ㅇ 또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4. 향후 대응방향

󰊱 어제 미국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75bp)를 실시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잔존하고 이 경우 우리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금일 협의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이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우선 지난 8월부터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의 “일일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점검하고

* 서브프라임 사태의 대응 차원에서 8월부터 재경부, 금감위, 한은, 국제금융센터, 금감원 공동으로 금융상황점검 T/F(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구성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대응

- 심리적 불안 요인이 대량 환매 등 급격한 쏠림현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확한 시장 정보를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기로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대출 상황,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가고 필요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② 최근의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투자심리의 안정과 시장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한편,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을 통해 주가 변동 완화 및 주식시장 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③ 금리급등 등 국내 신용경색의 확산 조짐 발생시에는 한국은행은 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을 즉각 공급하겠음

- 특히,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RP 지원등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임

- 글로벌 신용경색 지속으로 외화자금조달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ㆍ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

④ 앞으로도 정부는 대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