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아래는 23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정책협의회 회의 결과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최근 금융시장의 모습은 주요 해외 IB들의 4/4분기 실적 악화 등 서브프라임 사태 심화,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시중금리(국고채 3년)는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월 들어 정책금리 동결, 주가조정,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 확대로 하락하였으며
ㅇ 대표적인 단기 금리인 CD 금리도 은행의 자금조달 사정 개선 등으로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들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
ㅇ 국내시장은 글로벌 증시 약세의 영향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으로 연말 대비 15.2% 하락하면서 1,600선까지 조정
ㅇ 미국시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연말 대비 8.8% 하락(1.18일 기준)하고
-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미 증시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원/달러 환율은 주요 해외 IB들의 투자실적 악화 등에 따른 안전 자산(달러화) 선호 확대 경향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은 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물 가산금리는 축소되고 있지만, 장기물은 주요 해외 IB들의 실적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
2.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
금일 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진단해 본 결과, 우리 금융시장의 현 상황은 대외적인 충격 등에 따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ㅇ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 상황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였음
시중금리는 물가 상승등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 요인은 잔존하고 있으나,
ㅇ 최근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축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 주식시장은 당분간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ㅇ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국내시장의 경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주식을 유동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ㅇ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최근의 환율 상승은 시장의 수급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1.21일은 외환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시장에서는 양 방향의 원화절상ㆍ절하심리가 균형을 되찾아 가는 상황
ㅇ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주요국의 대응 현황과 우리의 대응노력
미국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선제적 금리인하 조치와 신속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미국은 작년 9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75bp인하(5.25%→3.50%)하고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RP 매입(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미국은 1.22일 임시 FOMC를 개최하여 정책금리를 75bp 인하
ㅇ 영국 및 캐나다등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ECBㆍ FRB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간 공조 시스템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
한편, 우리의 경우 그 동안의 체질 강화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말씀드림
ㅇ 연체율 하락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LTV 도입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위험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행, %) : (05말)1.1, (06말)0.6, (07.6)0.5, (07.12)0.4
ㅇ 또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4. 향후 대응방향
어제 미국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75bp)를 실시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잔존하고 이 경우 우리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금일 협의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이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우선 지난 8월부터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의 “일일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점검하고
* 서브프라임 사태의 대응 차원에서 8월부터 재경부, 금감위, 한은, 국제금융센터, 금감원 공동으로 금융상황점검 T/F(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구성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대응
- 심리적 불안 요인이 대량 환매 등 급격한 쏠림현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확한 시장 정보를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기로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대출 상황,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가고 필요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② 최근의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투자심리의 안정과 시장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한편,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을 통해 주가 변동 완화 및 주식시장 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③ 금리급등 등 국내 신용경색의 확산 조짐 발생시에는 한국은행은 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을 즉각 공급하겠음
- 특히,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RP 지원등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임
- 글로벌 신용경색 지속으로 외화자금조달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ㆍ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
④ 앞으로도 정부는 대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최근 금융시장의 모습은 주요 해외 IB들의 4/4분기 실적 악화 등 서브프라임 사태 심화,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시중금리(국고채 3년)는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월 들어 정책금리 동결, 주가조정,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 확대로 하락하였으며
ㅇ 대표적인 단기 금리인 CD 금리도 은행의 자금조달 사정 개선 등으로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주식시장은 서브프라임 문제 등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들이 큰 폭으로 조정되는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
ㅇ 국내시장은 글로벌 증시 약세의 영향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 지속등으로 연말 대비 15.2% 하락하면서 1,600선까지 조정
ㅇ 미국시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연말 대비 8.8% 하락(1.18일 기준)하고
-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미 증시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원/달러 환율은 주요 해외 IB들의 투자실적 악화 등에 따른 안전 자산(달러화) 선호 확대 경향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은 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단기물 가산금리는 축소되고 있지만, 장기물은 주요 해외 IB들의 실적부진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
2.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
금일 협의를 통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진단해 본 결과, 우리 금융시장의 현 상황은 대외적인 충격 등에 따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ㅇ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물경제 상황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금융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였음
시중금리는 물가 상승등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 요인은 잔존하고 있으나,
ㅇ 최근 외국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축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 주식시장은 당분간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외국인 매도에 따른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ㅇ 최근 외국인 매도세는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국내시장의 경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주식을 유동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ㅇ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최근의 환율 상승은 시장의 수급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ㅇ 1.21일은 외환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등 시장에서는 양 방향의 원화절상ㆍ절하심리가 균형을 되찾아 가는 상황
ㅇ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화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3. 주요국의 대응 현황과 우리의 대응노력
미국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선제적 금리인하 조치와 신속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 미국은 작년 9월 이후 네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75bp인하(5.25%→3.50%)하고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RP 매입(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미국은 1.22일 임시 FOMC를 개최하여 정책금리를 75bp 인하
ㅇ 영국 및 캐나다등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ECBㆍ FRB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간 공조 시스템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
한편, 우리의 경우 그 동안의 체질 강화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음을 말씀드림
ㅇ 연체율 하락등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LTV 도입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위험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음
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행, %) : (05말)1.1, (06말)0.6, (07.6)0.5, (07.12)0.4
ㅇ 또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대내외적인 불확실 요인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과 고용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4. 향후 대응방향
어제 미국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75bp)를 실시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잔존하고 이 경우 우리 금융시장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금일 협의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기관이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우선 지난 8월부터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의 “일일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위험요인을 조기에 점검하고
* 서브프라임 사태의 대응 차원에서 8월부터 재경부, 금감위, 한은, 국제금융센터, 금감원 공동으로 금융상황점검 T/F(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구성하여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대응
- 심리적 불안 요인이 대량 환매 등 급격한 쏠림현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확한 시장 정보를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기로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함께 부동산대출 상황,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가고 필요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함
② 최근의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허위사실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투자심리의 안정과 시장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한편,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투자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을 통해 주가 변동 완화 및 주식시장 안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③ 금리급등 등 국내 신용경색의 확산 조짐 발생시에는 한국은행은 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을 즉각 공급하겠음
- 특히, 자산운용사 등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RP 지원등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임
- 글로벌 신용경색 지속으로 외화자금조달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ㆍ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
④ 앞으로도 정부는 대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