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 1심판결이 오는 2월1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을 막았던 결정적 변수들이 결론을 내리거나 1차 판결로 일단락되더라도 해법마련은 3월 이후로 밀려나는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결 뿐 아니라 동시에 진행중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판결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금감위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1심 결과에 따른 론스타측이나 검찰 모두 항소 없이 깔끔히 마무리 지어져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건에 대한 실체 확인 작업 등을 거친 후 진행할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한 결론을 맺어야 한다.
또한 설령 이들 변수들이 2월에 판가름이 다 난다 하더라도 2월 중으로 의결을 마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에 옮긴 후 금융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조직정비 및 인선과 이에 따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사무실 입주와 이전 등 물리적으로 검림돌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9인제로 최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금감위가 금융위로 바뀌면서 구성 인물이 바뀔 수도 있어 정례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모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미뤄왔던 이유인 '법적 불확실성'이 이번 1심 판결로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 반대일 경우엔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간 외환은행을 그대로 묶어두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월1일 법원판결 후 매각 급물살 탈수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론스타 쪽의 유죄를 인정한다면 대주주 자격 박탈에 따른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6개월 이내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HSBC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만약 무죄로 결론이 나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헐값매각에 대한 판결로 공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조사하고 있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기소여부 또한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헐값매각과 관련한 증인은 총 3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고 지난해 10명의 증인들을 조사하는데만 꼬박 1년이 걸린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변호인측에선 증인출석 대신 문서로 진행하자고 주장해왔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검찰이 입장을 바꿔 문서를 통한 조사에 합의하는 경우 역시 결론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론스타와 HSBC의 계약 유효기간인 오는 4월 이전에 법원이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과 헐값매각 사건은 각각 지난해 3월26일과 1월15일 첫 공판이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같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6개월마다 진행하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론스타(구체적으론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투자한 건이 금감원에 제출한 해외투자현황 자료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관련 투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펀드Ⅳ가 투자한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를 넘거나 비금융 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이 역시 2월 이후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고, 외환은행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다.
◆정치논리 or 새정부 의지가 핵심 변수로 돌출
하지만 현재 정치상황상 새 정부의 의지나 새롭게 집권하는 당정의 정치적 논리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 금융감독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을 앞세워 판단과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새 정부가 법적 권한을 발휘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금융산업 재편과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입장과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HSBC로의 매각절차에 채찍을 가할 수도 있고 매각 협상이 새롭게 추진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투자유치분과 윤진식 위원과, 강만수 경제1분과 위원은 모두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론스타 및 외환은행 처리에 대한 질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 출범 및 금융위원장 등의 교체여부 등이 정리된 후에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만에 하나 감독당국이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핑계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4월 이후로 미룰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또 다른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새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혹은 지분구조에 대한 재설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연기금 등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결 뿐 아니라 동시에 진행중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판결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금감위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1심 결과에 따른 론스타측이나 검찰 모두 항소 없이 깔끔히 마무리 지어져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건에 대한 실체 확인 작업 등을 거친 후 진행할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한 결론을 맺어야 한다.
또한 설령 이들 변수들이 2월에 판가름이 다 난다 하더라도 2월 중으로 의결을 마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에 옮긴 후 금융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조직정비 및 인선과 이에 따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사무실 입주와 이전 등 물리적으로 검림돌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9인제로 최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금감위가 금융위로 바뀌면서 구성 인물이 바뀔 수도 있어 정례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모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미뤄왔던 이유인 '법적 불확실성'이 이번 1심 판결로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그 반대일 경우엔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2~3년간 외환은행을 그대로 묶어두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월1일 법원판결 후 매각 급물살 탈수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론스타 쪽의 유죄를 인정한다면 대주주 자격 박탈에 따른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6개월 이내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HSBC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만약 무죄로 결론이 나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헐값매각에 대한 판결로 공이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조사하고 있어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기소여부 또한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헐값매각과 관련한 증인은 총 3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고 지난해 10명의 증인들을 조사하는데만 꼬박 1년이 걸린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 변호인측에선 증인출석 대신 문서로 진행하자고 주장해왔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검찰이 입장을 바꿔 문서를 통한 조사에 합의하는 경우 역시 결론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론스타와 HSBC의 계약 유효기간인 오는 4월 이전에 법원이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과 헐값매각 사건은 각각 지난해 3월26일과 1월15일 첫 공판이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같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6개월마다 진행하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론스타(구체적으론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투자한 건이 금감원에 제출한 해외투자현황 자료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관련 투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펀드Ⅳ가 투자한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를 넘거나 비금융 회사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이 역시 2월 이후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고, 외환은행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다.
◆정치논리 or 새정부 의지가 핵심 변수로 돌출
하지만 현재 정치상황상 새 정부의 의지나 새롭게 집권하는 당정의 정치적 논리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 금융감독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을 앞세워 판단과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새 정부가 법적 권한을 발휘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금융산업 재편과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입장과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
어느 쪽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HSBC로의 매각절차에 채찍을 가할 수도 있고 매각 협상이 새롭게 추진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투자유치분과 윤진식 위원과, 강만수 경제1분과 위원은 모두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론스타 및 외환은행 처리에 대한 질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 출범 및 금융위원장 등의 교체여부 등이 정리된 후에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만에 하나 감독당국이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핑계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4월 이후로 미룰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또 다른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새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지배구조 혹은 지분구조에 대한 재설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연기금 등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