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설되는 기획재정부가 권한이 커져 독주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기우라고 답했다.
또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이 집중돼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을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16일 정부조직개편안 설명 자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로 보인다"며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과거 재경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기획원은 종합기획국, 심사평가국, 정책조정국, 예산실, 경제교육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물가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됐었다.
이어 인수위는 예산 세제 등 재정정책 수단을 통한 독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을 통하여 적절히 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금융위원회로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글로벌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분담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면서 감독집행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감시 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과 규제 개혁에 전념한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융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이 집중돼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을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16일 정부조직개편안 설명 자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과거 재정경제원의 경험에서 비롯된 기우로 보인다"며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 및 국세심판, 양극화민생대책 기능 등은 각각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과거 재경원 통합 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기획원은 종합기획국, 심사평가국, 정책조정국, 예산실, 경제교육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물가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됐었다.
이어 인수위는 예산 세제 등 재정정책 수단을 통한 독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을 통하여 적절히 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돼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금융위원회로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글로벌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개편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위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본적 역할분담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과 지침을 운영하면서 감독집행을 맡는 금융감독원을 감시 감독하고 적절히 견제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에 대폭 위임하고, 글로벌 금융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과 규제 개혁에 전념한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화된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융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