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또 은행업의 모든 외환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이 인정되고,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선도 및 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R&D투자요건이 5백만불 이상에서 200만불 이상으로 줄고, 관광업 범위에 한국 전통호텔업과 전문휴양업이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 R&D유치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관광업 범위확대 외에 R&D업종도 추가된다. 다만 석사학위에 3년 이상 연구경력 인력 10명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에 한정된다.

15일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세법개정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주요대책에서 발표된 세제지원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등 14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은 16일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