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규제로 정통부에 적잖은 부담을 가져왔던 통신업계지만 인수위의 정통부 통폐합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10일 유무선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등 대부문 유무선통신업체들은 인수위의 IT분야 정보조직개편 방향에서 정통부의 통폐합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통부가 통신업체에 대해 규제와 제재라는 칼날을 쥐고 있지만 그래도 IT정책의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A통신업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만든 데에는 정통부의 주도적인 정책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더욱이 와이브로나 WCDMA IPTV등의 쌓여있는 현안을 두고 정통부의 통폐합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통신업체가 많게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결정을 이끈 데에는 정통부의 IT정책도 큰 몫을 했다"며 "그동안 정통부가 IT산업 활성화를 주도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과거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통신업체도 IT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의 공중분해는 대한민국 IT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B통신업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합조치가 이뤄질 경우 IT정책추진부재와 업무영역모호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결국 IT정책 전담부처의 부재는 지금보다 더 심한 중복규제로 이어져 차기정부의 친기업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정통부의 통폐합에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또다른 C통신업체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IT산업이 자칫 정통부의 통폐합조치로 표류하지 않을까하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C통신업체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존속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집행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조직을 흩어져 분산시킨다면 부처간 이해관계등으로 정책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해 관련 업체들도 혼란에 휩싸일 소지가 크다"며 정통부의 존속 이유를 들었다.
실제 이러한 우려감은 싹트는 분위기다.
이날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가 폐지되더라도 IPTV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통부는 전직원 일동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인수위의 IT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대해 정통부의 존립이유를 설명한 시점이었다.
정통부의 기능을 쪼개 통폐합시킬 경우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IT국제행사도 큰 문제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서울 OECD IT장관회의'를 비롯해 '제5차 한중일 IT장관회의' '한-EU IT포럼'등의 국제적인 IT행사도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야 할지도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