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 투자은행을 만든 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을 통해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7일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재경부는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대우증권을 중장기적으로 매각하거나 민자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우증권 지분 60%를 민간이 갖고 있어 대우증권만의 매각은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은 "인수위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 투자은행을 설립, 매각하고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코리아인베스트펀드(KIF)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은 "WTO, FTA 체제에서는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므로 이 방식으로 민간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같은 민영화 방안은 금산분리 완화는 같이 가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민영화시킬 때 금산분리 완화가 없으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없고, 외국자본만 수익을 남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곽 위원은 "시장안전판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 투자가의 안정성 문제 등은 재경부와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은의 이같은 민영화 방식은 민간자본 이끌어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학 'MB노믹스'의 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