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요금 20%, 가계 통신비 30% 인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위원은 "지난 3일 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관계자를 인수위로 불러 통신료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 3사가 통신료 20%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정통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는 단기간에 요금 인하 혜택이 나타나는 휴대전화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 통화요금 인하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퍼센트 내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안과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가져오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 조기 실시, 지배적 사업자 요금 인가제 폐지,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기능 해제 등 대책도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