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정책, 7년뒤 4만불, 평균 7% 성장 충분히 가능
-투기성요인으로 부동산 불안해지는 것 막아야
-경제부처 기획조정 기능 강화
-샌드위치론 새로운것 아니고, 경제발전 단계일 뿐

[뉴스핌=원정희 기자]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MB노믹스의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투자를 최대한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47정책'에 대해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연평균 7%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특위 사무실이 있는 삼청동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성장잠재력을 높이느냐가 우리가 할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하면 자금공급량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고 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는 등의 경제적여건만 생각하는데 이는 필수적인 요소며 이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강화를 통한 안보, 정치 안정, 정책일관성, 건설적 노사관계, 필요이상의 각종 규제 완화, 준법정신 등을 통해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7%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간단히 계산해 보면 1년에 7% 성장한다고 할 때 7년만에 현재 국민소득 2만불의 두배인 4만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순환적 관점선 내년 서브프라임 등의 이슈로 고속성장은 힘들겠지만 평균적으로 7%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선 "투기성요인으로 부동산이 불안해지는 것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라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혼란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과거처럼 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을 억제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이명박 정부선 공급을 늘려 가격안정을 시키는 것으로 방향부터 다르다"고 말해 현 정부와 분명한 선을 그었다.

사공일 위원장은 또 경제부처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경제정책의 기획조정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어 절실하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선 정책에 대한 조정 및 설득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일본사이에 낀 우리의 경제상황을 일컫는 '샌드위치론'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경제발전의 단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