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는 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험판매 플라자' 등을 도입하고 방카슈랑스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판매제도의 격상을 추진한다.

27일 정부는 “현행 공급자 위주로 개발된 상품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 플라자 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상품을 진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판매 플라자 등을 통해 보험료 협상권이 확대돼 보험계약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보험료를 적용해 주도록 보험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협상에 의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게 돼 보험사간에 보험상품 가격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판매 채널 확대와 관련 방카슈랑스 제도를 개선해 일정대로 내년 4월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되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 장치를 마련한다.

재경부 임승태 금융정책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과 배상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에 부담토록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은행의 대출 신청자 등 은행권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가 제한되는 등의 보완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국장은 “방카슈랑스 모집장소 제한 및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임직원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책임성 강화 대책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정부는 설계사 실직 방지 대책, 방카슈랑스 판매 임직원 수 제한을 유지하는 등 기존 보험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