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해 개방과 시장자율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KDI는 공개토론회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개최를 앞두고 28일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지속적 안정 성장을 위한 과제로 이와 같은 주문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자료에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고영선 부장은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한 과제로 ▲ 모방이 아닌 첨단기술의 독자 개발 ▲ 투자재원 배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한 대내 대외적 개방 추진 ▲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의 기능 재정립 ▲ 사회 통합의 제고 ▲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등을 강조했다.

고영선 부장은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대내적·대외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직도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가 남아있는 국내 현실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내적 개방으로는 시장진입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 독과점 및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지원은 경쟁정책 관점에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재벌 문제는 경영진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적 개방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및 농업을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FTA를 적극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FDI 유입과 유출이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영선 부장은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단일법규 제정, 최대한 시장자율 허용해야 한다”며 “신용보증 등 70년대 구축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연금 기금의 혁신금융기능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사회통합을 제고하고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하위 계층의 소득정체”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연결 등을 예로 들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 부문 등 실효성이 미약한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비쳤다.

끝으로 고영선 부장은 거시경제와 관련해 “불안요인은 외국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와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잠재적 불안”이라고 지적하고 “통화정책은 보다 명확하게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정책은 관치금융은 자발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발표자료에서 고영선 부장은 경제 위기 발발 전 배경으로 '60~80년대 정부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80년~90년대 불안정한 자유화와 개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 위기 발발은 "아직 뚜렷한 결론은 없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정실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근본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을 확보했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으로 근본요인을 치유한 것은 정당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나아가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중국과 인도 등 다음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며, "성장둔화는 주로 자본 및 노동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권오규 부총리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 경제 위기의 발발과 대응,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한 과제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