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위기 사태와 금융혼란 발생 이후 금융 규제당국이 사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쉽게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비효율성을 부가할 수 있는 등 그 대가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적했다.

개리 스턴(Gary Stern) 총재는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신용시장 및 위험관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은 금융시장이나 규제당국의 현상유지를 옹호하거나 비대응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혼란이 경제전반으로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방어하면서, "시장의 규율과 불안정성 사이의 상충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파급효과를 억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결국에 가서는 대형 금융기관의 '대마불사'론에 일조할 가능성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턴 총재는 "사실상 한 대형 은행들의 실패나 혹은 한 시장의 자산가치가 하락으로 인해 여타 금융기관이나 시장에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조치를 통해 정책당국자들은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당국이 모기지 대출 시장의 "자산창출 후 분배(originate-to-distribute)" 사업 모형을 제한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업들이 대출자산을 고객에서 판매하거나 증권화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게 하는 효율성 자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형이 낮은 질의 모기지대출을 기초로 한 대규모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한 것은 맞지만, 위험 분산이나 특화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에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스턴 총재는 모기지대출을 억제하면 당장 주택차압 행렬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아직 취약한 다수 가계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지적이 신용평가 업체들에게도 적용된다며, 이들 업체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지만 "개별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지금 체계에서 고전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