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4월 한국-미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20위권대 머물던 경쟁력 순위를 10위권으로 올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1일 발표된 월드이코노믹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2007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국 131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7위), 일본(8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3위보다 무려 12단계 수직 상승했으며, 평가 대상국 중 올해 경쟁력 순위가 가장 향상된 국가로 지목됐다.
국가경쟁력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한미 FTA의 체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찬우 과장은 “이번 조사 실무를 맡았던 측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전세계 기업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취합되는 조사 방식이 한미 FTA 체결 결과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데 따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우 과장은 “기업환경 개선이나 규제완화 등 시스템 개혁 쪽이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진 측면이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11위는 WEF가 분류하는 ‘국가경제구조 발전단계’ 에서도 선진국 모델인 3단계 혁신주도경제로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안정성, 인프라 등이 포함되는 기본요인(24위→14위), 효율성 증진(21위→1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7위) 3대 부문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으나 은행건전성(69위), 자본이동제약(35위), 투자자보호(45위) 등이 상대적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외개방과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노력 등 각 부문별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보건, 안전 등 국민 생활 질과 밀접한 부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 및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노동 및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2~5위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순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