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올해 들어 해외 자원개발을 돕기 위한 자금공급 계획을 크게 늘렸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의 경우 총 대출실적 대비 자원개발 금융지원 비율이 1.4%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담 지원기관으로 규정되고서도 총성 없는 국제적 자원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역할이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힐책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 최근 5개년 대출규모와 자원개발 금융지원 규모 추이를 보면 역할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자원개발 지원규모는 2003년 894억원으로 0.96%(전체 9조2895억원)에 그쳤고 2004년엔 650억원으로 0.56%(전체 11조5403억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어 2005, 2006년엔 각각 1036억원과 2364억원으로 증액했으나 각각 0.69%(전체 15조712억원)와 1.41%(전체 16조8116억원)로 미진했다.

다만 은행측이 올해 자원개발 지원규모를 4500억원으로 늘리면서 올해 대출 목표 18조원의 2.50%로 불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국가적 요청에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나라 전체 자원개발투자는 올해 모두 37억7900만 달러 규모가 계획돼 2003년 대비 479.60%로 늘어난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2003년 대비 올해 계획치가 403%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한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대형화를 고려해 획기적 수준의 양적확대 △대형화와 함께 리스크 확대, 최신 금융기법과의 접목에 발맞춘 종합 금융지원체계 강화 등의 처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