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연방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19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07년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무수익 자산인 외환 보유액은 계속 늘어나면서 순대외채권은 200억달러씩 줄어들고 단기외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이 총재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 총재는 단기외채 증가 원인에 대해 "조선 중공업체들의 수주 물량이 많아 선물환매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이 물량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외채를 들여오고 이 자금으로 국내 국고채에 투자하는 등 재정거래 요인이 늘어나 단기외채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외채 증가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견딜만한 수준"이라며 "외화자산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격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보완책을 쓰고 있고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은 "한은이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풀어야 하므로 유동성 증가로 연결되지 않냐"며 "이를 위해 통안채 발행을 늘리고 이에 대한 이자지급도 많아져 과잉유동성 관리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지급액이 6조8063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올 6월말 이자지급액인 3조6696억원이 너무 많지 않냐는 비판이다.
더욱이 6월말 통안채 발행 잔액도 158조2400억원으로 지난 한 해 수준인 158조3900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어 이자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한은의 적자 수준이 더 높아질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안채 발행이 150조원~160조원되는데 상당히 버겁다"면서도 "마땅히 줄일 만한 방법이 없다"고 말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외화자산, 총액한도대출, 국공채 등이 있다"면서 "그 중 외화자산을 줄여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화자산을 줄여야 하는데 환율이 올라 외환당국이 외화자산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나 정부가 사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채 이자지급도 만만찮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어쨌든 짐을 지고 나가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총재는 또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비판에 대해 "외환보유액을 늘려나가는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수동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