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 개입해 오히려 이득만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스왑시장 개입을 통해 확보한 원화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국회의원은 19일 제출한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스왑시장 개입으로 통안채를 상환하고 통안채 발행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줄이면서 수지가 개선되는 등 이득을 보는 쪽은 한국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경 위원은 "한은이 스왑을 통해 달러를 공급하고 원화를 확보해 통안채를 상환하고 통안채 발행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줄이면서 수지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5%대로 원화를 조달하다가 이번 스왑을 통해 5% 낮은 FX스왑레이트로 계산한 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차익이 생긴다"며 "확보한 원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기영역인 FX스왑이 아니라 통화스왑까지 참여범위를 넓힐 경우와 향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개입을 이어갈 경우 외평기금 손실의 문제와 같은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