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적극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5일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정당별 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FTA시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선 해외 경쟁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대기업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춘지가 발표한 2006년 글로벌 500대 기업의 평균 자산은 8.7조원이나 국내 대기업집단 및 출총제 중핵기업 지정기준은 자산 2조원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대기업에 대해 국내시각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금산분리 정책, 적대적 M&A 방어 장치 미비 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인원과 위상으로는 규제개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현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핵심 정책규제(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현 규제제도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5일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 조성', '글로벌시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개혁시스템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와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정당별 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FTA시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선 해외 경쟁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대기업 규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춘지가 발표한 2006년 글로벌 500대 기업의 평균 자산은 8.7조원이나 국내 대기업집단 및 출총제 중핵기업 지정기준은 자산 2조원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대기업에 대해 국내시각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금산분리 정책, 적대적 M&A 방어 장치 미비 등은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또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현 인원과 위상으로는 규제개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현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핵심 정책규제(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현 규제제도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