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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경기상승에 긍정적 영향 -굿모닝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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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의 '국내경제 부분별 주요 특징과 전망' 보고서 요약입니다.


미 서브프라임 사태 불구 국내 펀더멘털 탄탄한 모습

국내경기, 2분기부터 상승국면 진입 확인

국내경기는 세가지 이유를 근거로 2분기부터 상승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6월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산업생산 증가율이 장기 추세상 지난 2월 바닥을 통과했다. 셋째, 제조업 경기는 제조-출하 사이클 및 가동률 측면에서 지난해 4분기 저점을 지났다.

2차 남북정상회담, 경기상승에 긍정적 영향 예상

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상승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내 인프라 확충, 제2개성공단 건설, 관광지 확대,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화 분야에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리스크완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회복세, 정착되는 분위기

올들어 소비재판매 증가율이 5%를 넘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소비회복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 및 고용, 소비심리 지표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장기 호황으로 wealth effect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정점을 치고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소비 판단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수출, 견조한 모멘텀 지속

9월 수출은 일평균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와 미 서브프라임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선, 철강 등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통주력산업이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함으로써 IT의 상대적 수출부진을 보완해주고 있다. 둘째, 수출 지역을 적극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경기 부진이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구조를 상당부분 구축했다. 셋째, 올들어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미 서브프라임 사태의 완충역할을 하며 우리 수출에 활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건설투자,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효과 기대

지난 2003년 신정부 출범 당시를 회고해 보면 2008년 신정부 출범시 건설 여건 측면에서 두가지 의미 있는 개선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정부 출범을 맞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둘째,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촉진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토목, 상업, 공업용 건축 등 정부 및 외국인 직접 투자관련 건설 경기가 올해에 비해 개선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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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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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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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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